한국노총은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측인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섭권이 부여되면 기존 교사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실정이다....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해 근무조건과 복지 등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4·15 총선 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등을 포함한 '노동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약속'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돌봄대란을 막기 위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을 물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파업 시 대체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해법 마련은 더 요원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위법”...
교육부는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돌봄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한편 A 씨는 2018년 4월에도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에 가던 중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간호인력 418명 채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간호 인력 추가 확보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17일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했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과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교육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날 판결로 7년여의 교육계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에는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철회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인용하면 교육부도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검토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합법화 14년만인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를 통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앞으로 교육 당국이...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병상 확보까지…"지속적 대화로 진료공백 최소화할 것"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복지부 대변인
수도권 학교, 전면 등교 중지‧원격수업 전환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광화문집회 개별...
"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기본소득, 세금 더 안걷고도 가능하다"
- 경기도 이재명 지사
"비상걸린 수도권 코로나, 교육현장 대책은?"
- 교육부 유은혜 장관
"공무원 폭행해 기절시키고 아이스크림 먹은 민원인"
- 창원시 허성무 시장
김현정의...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노조연맹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새로운학교네트워크ㆍ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휴업 상태를 지속하되, 고교는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처럼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생활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또 PC방 역시 자체 휴업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수시 전형에서 입시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2023학년도까지 정시 선발 인원을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현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통합당은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탁금지법, 채용절차법을...
자기개발 교육 실시 등이다.
단체협약 안건은 5월 노조에서 실시한 ‘중기부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
실태조사는 중기부 전 직원 대상으로 조직문화, 인사, 후생복지, 업무 전문성 향상, 갑질 인식, 스트레스 원인 등 중기부 공직생활 전반을 조사했다.
김영환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2017년부터 목포해양대와 한국해양대, 선주협회, 선원노조, 도선사협회 등 유관기관 건의를 받아 국회에서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 등과 함께 국방부, 병무청, 교육부, 해수부와 해군 등을 적극 설득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오늘(7일) 학비연대회의의 '교육부·교육청 성실교섭 촉구 야간문화제'와 철도노조의 '201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지구별 야간 문화제'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영등포구, 종로구, 여의도, 서울역, 대한문,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11:00∼12:30
-집회 장소 (행진로)...
이처럼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활용해 급식이 정상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돌봄학교 운영에 비상이 걸린데 대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교직원들이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일부 과목만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던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부는 한자교육 반대가 심하자 “한 단원에 한자 0~3건만 제시하고 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초의 방안을 약화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학습 부담과 사교육 유발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아예 백지화한 이유를 변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7년 시범 도입된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취지와 달리 특정 노조 교사의 교장 공모제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