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입 정시 50% 상향 ‘조국방지법’ 발의 공약

입력 2020-02-26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희망공약개발단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희망공약개발단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6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대입 정시 모집 비을 50% 이상 상향하는 '조국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입시 불공정 근절 조치 내용을 담은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태도, 특권과 반칙 등이 여전히 문재인 정권 전반에 흐른다"며 "통합당은 청년들이 공정의 가치 아래 도전하며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못 박겠다"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대학원 진학 서류 원본을 전자문서로 영구보관하도록 규정해 향후 입시 불공정 사례를 적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시 전형에서 입시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2023학년도까지 정시 선발 인원을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현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통합당은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탁금지법,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21대 국회에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통합당은 부동산과 관련, 청년들의 당첨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희박한 현 가점제 청약제도를 추첨제로 개선해 분양 확률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은 주 52시간 제도 예외 적용을 추진하고, 최저임금도 업종·규모별로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통합당은 청년 창업농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5년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인 '문화 마켓'을 만들어 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만들어 복지·노후를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41,000
    • -1.04%
    • 이더리움
    • 2,448,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282,700
    • -0.25%
    • 리플
    • 1,337
    • -1.11%
    • 솔라나
    • 101,000
    • -0.69%
    • 에이다
    • 209
    • -0.48%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188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80
    • +1.14%
    • 체인링크
    • 12,490
    • +0.16%
    • 샌드박스
    • 49.71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omentum DeFi 인기지수 299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8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7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