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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나머지 3조 원가량이 핵심인데,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일부인 국세 교육세를 특별회계에 넣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고등교육으로 돌린다…특별회계 추진 특별회계의 핵심은 교육교부금의 재편이다. 기재부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하고,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
    2022-11-15 11:29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 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사후 성과 점검 체제 전환 지원 이외에도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다.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2022-11-15 09:00
  •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에듀테크 리스크를 풀어가야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신임 부총리는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에듀테크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는...
    2022-11-07 12:09
  •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공동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 학급 수 등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이 지금 수준보다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발생한 미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2-10-24 13:51
  • 서울교육청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전수평가는 형용 모순"
    서울교육청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전수평가는 형용 모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면서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22-10-13 16:18
  • 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정부는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9~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OECD와 공동으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2022-09-30 10:00
  •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 쪽에 주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상황이다. 장관 공백에 따라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인사 일부가 대기 발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제도를 중단하면서...
    2022-09-29 15:56
  •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2022-09-26 11:59
  •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부금 관련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 기반...
    2022-09-23 11:21
  •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2022-09-20 17:19
  • 교육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학교에 47억 우선 지급
    교육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학교에 47억 우선 지급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학교부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피해학교도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 피해를 복구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힌남노'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와 교육시설은 전국 17개 중 10개...
    2022-09-14 09:50
  •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에만 쓰이던 교육교부금의 일정부분을 수요가 늘고 있는 대학 등 고등ㆍ평생교육기관에 투입하는 등 이들 기관의 재정을 확충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교부금은 늘어 방만재정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조발제에 나선 남수경...
    2022-09-07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16:00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토론회(서울청사 별관)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석간)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2-09-04 11:59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이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항목은 교육교부금이다. 2023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77조2805억 원으로 올해(65조595억 원) 대비 12조2210억 원 늘어난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를 정부 반도체 등 첨단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증액했다.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은 12조1374억 원으로 올해(11조9009억)보다 2365억 원 늘어난다. 반도체 인재양성 분야에만 2710억 원의 예산이...
    2022-08-30 11:32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2022-08-30 10:04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리한 확장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건전성이 크게...
    2022-08-25 05:00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어났던 백신 대란을 들여다보겠다는 것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에...
    2022-08-23 15:57
  • 백년대계 교육 정책 ‘흔들’…불신 쌓이는 교육부
    백년대계 교육 정책 ‘흔들’…불신 쌓이는 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신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방안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역시 가시밭길이다. 발표 이전부터 지역 양극화 우려에 지방대학...
    2022-08-17 17:09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또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문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 개편, 학력(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도 문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2022-08-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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