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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대학 정원 조정도 내년부터 대폭 자율화한다.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할 때 교원확보율 요건과 상관 없이 정원조정이 가능해진다. 첨단분야는 교원확보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순증할 수 있고 지방대는 첨단분야 외에도...
    2022-12-16 13:49
  •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육부 개선 착수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육부 개선 착수
    세종시 한 고교에서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원단체들이 5일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용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2022-12-05 15:46
  •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이어 “교육부가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몇 년째 방관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발할 것,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은 지난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05 09:58
  •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2-10-21 15:30
  •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인물이다. 29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당장 대입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등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들을 안게 됐다. 교육부 장관 공백 기간이...
    2022-09-29 15:56
  • [종합] 교육감 선거 ‘진보 전성시대’ 마무리…‘교육정책’ 변화·갈등 예고
    [종합] 교육감 선거 ‘진보 전성시대’ 마무리…‘교육정책’ 변화·갈등 예고
    자사고 폐지 정책 등 교육 정책 대변화 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보수에 따라 입장이 다른 교육 정책을 두고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시도 교육감은 연간 80조 원 예산으로 2만여 개 학교의 운영과 590만 명 학생의 교육, 50만 명 교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2022-06-02 15:20
  •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긍정 평가했다. 갈등이 계속될 경우 결국 최종 판단은 교육계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자사고·외고 등 24개교는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한 대통령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을...
    2022-05-09 17:36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정치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사실상 무제한...
    2022-04-21 05:00
  • 교육부 폐지ㆍ축소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교육부 폐지ㆍ축소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이뤄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교육부의 역할·기능 조정은 물론 부처 통폐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중이다. 2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전국 교직원 학생...
    2022-03-21 15:17
  •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윤 당선인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안 전 후보의 교육부 폐지 등 일부 교육 공약이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교육계와 국민의힘 등은 우선 안 전 후보의 교육부 폐지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교육통제부'에 불과한 교육부는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2022-03-10 15:58
  •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이다. 우선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경은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 해상교통관제센터(VTS)...
    2021-09-01 14:36
  • 고교학점제 2023년 고1부터 단계적 시행…평가·대입 ‘엇박자’ 우려
    고교학점제 2023년 고1부터 단계적 시행…평가·대입 ‘엇박자’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고 성취평가제를 공통과목까지 확대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의미 있으려면 대입 제도를 개선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교학점제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2021-08-23 15:42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
    2021-07-08 16:25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개정 내용은 9월 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부터 적용된다. 9월부턴 교육시설 안전 정도를 평가·인증하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달 13일부터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2021-06-28 10:00
  •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특히,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 평가에서 수도권 명문 대학과 동일선상에서 졸업생 취업률, 학생 재학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평가 기준으로 내세우니 지방대의 재정과 경쟁력이 쪼그라드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그 결과 최근엔 장학금 지급, 스마트폰 지급 등을 신입생에게 약속하는 지방대까지 등장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경제학과...
    2021-05-03 05:00
  • 코로나에 대학 95% 등록금 동결…‘학점 인플레’ 사실로
    코로나에 대학 95% 등록금 동결…‘학점 인플레’ 사실로
    전면 폐지했다. 사립대학 156개교의 등록금은 22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7.2%(133만 원) 감소했다. 2020년 과목별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비율은 87.5%로 2019년(71.7%)보다 15.8%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절대평가 또는 완화된 상대평가를 적용한 수업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임교원 강의...
    2021-04-30 09:08
  • [혼돈의 자사고②] '강남 자사고' 지고 ‘신흥 명문고’ 뜨나…학생 쏠림 ‘우려’
    [혼돈의 자사고②] '강남 자사고' 지고 ‘신흥 명문고’ 뜨나…학생 쏠림 ‘우려’
    정부는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2010년 도입된 자사고 등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다른 ‘교육 특구’ 출현…‘풍선효과’ 우려 교육계는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신흥 명문고'로 급부상해 또 다른...
    2021-03-08 06:00
  • 한국외대 사범대 정원 30% 감축…예비교사 3200명 줄인다
    한국외대 사범대 정원 30% 감축…예비교사 3200명 줄인다
    교육부는 교대‧교원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154개교에 개설된 사범대학, 일반대 교육과,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상위등급인 A~B등급은 현행 정원을 유지하지만 C~D등급은 정원 감축, E등급은 교원양성과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C등급은 30%, D등급은 50%의 정원을 각각 감축한다. 진단 결과 사범대 45개 중 이화여대, 부산대 등 11개는...
    2021-02-22 13:51
  •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판결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학교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은 자사고가 건학 이념에 충실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2021-02-18 16:27
  • 한경연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사교육은 증가세"
    한경연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사교육은 증가세"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은 현재의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보다는 운영방안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교육의 획일성·하향 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고의 폐지는 교육 수요자의...
    2021-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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