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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교수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익 위원 9명, 양대 노총에서 임명된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용자 위원 9명이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취지였으나 최저임금위가 결성된 이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건 단 7차례뿐이다. 매년 노사 갈등을 되풀이하다 공익 위원들의 표결이 최종 결정을 이끌었다. 올해...
    2021-07-14 17:15
  • "역겹다 발언, 정치권 두고 한 말"…서울대 학생처장, 하루만에 글 다시 공개
    "역겹다 발언, 정치권 두고 한 말"…서울대 학생처장, 하루만에 글 다시 공개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서울대 학생 처장 게시글 비공개→공개 전환, "정치권 두고 한 말" 해명이재명, 11일 서울대 방문…노조 관계자와 간담회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 학생처장이 글을 비공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공개했다. 그는 논란이 된 '역겹다' 발언은...
    2021-07-11 15:09
  • 윤석열, 연이틀 탈원전 '돌직구'…구체적 정책은 '아직도'
    윤석열, 연이틀 탈원전 '돌직구'…구체적 정책은 '아직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대외협력부장을 맡은 김지희(34) 씨,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 조재완(31) 씨, 카이스트 원자과 학부 졸업 후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 구현우(26) 씨가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에는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비판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고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2021-07-06 16:02
  •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근로자위원 구성을 봐도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총) 및 산별노조에 쏠려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9년 기준 12.5%다. 이마저도 대기업·공기업 쏠림이 심하다. 상대적 고소득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모든 근로자의 이해관계로 포장해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년간 노동계의 요구대로...
    2021-07-05 05:00
  • [전문] '나는 임차인' 윤희숙, 대통령 도전…"내일을 믿는 나라 만들겠다"
    [전문] '나는 임차인' 윤희숙, 대통령 도전…"내일을 믿는 나라 만들겠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책 '정책의 배신'을 썼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설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후 인기를 얻었다. 이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당 대표 경선 등 주요 선거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 의원의 출마는 당내에선 네...
    2021-07-02 10:13
  • 차기 금감원장, 김근익 수석부원장 수면 위로…7년 만에 내부승진되나
    차기 금감원장, 김근익 수석부원장 수면 위로…7년 만에 내부승진되나
    그러나 금감원 노조에서 교수 출신을 반대한 가운데 일부 후보의 경우 평판 문제가 나오면서 결국 그간 언급됐던 후보들이 오히려 원장 후보 자체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겼다. 금감원장 임명이 차일피일 길어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김 수석부원장이 대안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기간에 김 수석부원장이 조직을 잘 이끌고 있는...
    2021-06-23 16:06
  •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엽적인 논란으로 핵심적인 법안 내용이 신속 처리가 지연된 감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이용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가능해 핀테크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가 언급한 논란은 전금법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서 벗어나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2021-06-17 18:18
  • 수은 사외이사 靑 출신 내정설…노조 “추천 후보는 들러리” 반발
    수은 사외이사 靑 출신 내정설…노조 “추천 후보는 들러리” 반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추천이사제가 수 차례 좌절하는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조차도 노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낡은 생각에 사로 잡혀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되려면) 이런 불신과 반감을 덜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와 긍정적인 사례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6-15 05:00
  • [금융 인사이트] '없던 일' 된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공석 장기화되나
    [금융 인사이트] '없던 일' 된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공석 장기화되나
    원 교수의 경우 금감원 노조의 교수 출신 반발과 금융위 내부적으로 금감원장 적임자라고 평가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헌 전 원장이 키코(KIKO) 사태 재조사 등으로 금융회사와 대척점에 있었는데 원 교수 역시 윤 전 원장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2021-06-09 05:00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핵심 개선 과제로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핵심 개선 과제로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2021-06-08 14:30
  • 금감원장 이번 주 발표하나...후임에 이상복ㆍ원승연 물망
    금감원장 이번 주 발표하나...후임에 이상복ㆍ원승연 물망
    노조는 교수 출신 수장에 대해 정무감각이 떨어지고 금융업계와 소통ㆍ조율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했다. 윤 전 원장이 사모펀드 사태를 정리하면서 금융사 징계에 집중해 업계와의 소송전이 이어졌고 이 때문에 금감원의 지도권이 실추됐다는 것이다. 이에 학계 출신이 아닌 금감원 내부 출신이 원장에 오를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
    2021-06-07 06:00
  • 금감원 노조 "금감원장, 교수 이론 실험하는 자리 아냐…내부 출신 원장 필요"
    금감원 노조 "금감원장, 교수 이론 실험하는 자리 아냐…내부 출신 원장 필요"
    노조는 “교수 출신 원장, 부원장들의 막무가내식 일 처리와 권역별 나눠 먹기로 금감원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인사참사로 직원 간 갈등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수 출신 부원장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직원들을 승진시키면서 파벌을 만들었고, 그 결과...
    2021-05-31 11:35
  • 삼성 계열사 인사팀장들, 노사관계 해법 ‘열공’
    삼성 계열사 인사팀장들, 노사관계 해법 ‘열공’
    특히 강연자로 나선 두 사람은 “삼성의 주요 계열사에도 다수의 노조가 설립됐으며,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 사무실과 전임자를 인정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최근 사 측과의 교섭 결렬로 인해 쟁의 행위에 돌입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럴...
    2021-05-28 17:07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통행을 금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택배노조가 전국적인 부분 파업을 결의함으로써 택배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여러 대증적인 처방은 또다시 돌출된 택배 산업의 근원적 모순을 외면하고 다시금 묻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택배기사들은 어느 특정 회사의 피고용자...
    2021-05-24 05:00
  • [이슈크래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해묵은 문제…'PA 간호사'
    [이슈크래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해묵은 문제…'PA 간호사'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가 약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날 좌담회에 나선 간호사들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신해 각종 업무를 떠맡았다. 의료 기록 작성부터 동맥혈 채취 같은 침습적 의료 행위는 물론, 각종 시술을 했다. 심지어 개복 수술까지 한 간호사도 있었다. 간호사 A 씨는 불법 의료 행위를 못하겠다며 병원에 의사·간호사 업무를...
    2021-05-20 16:39
  • 40조 통 큰 '대미 투자'에도 코로나로 운신의 폭 줄어든 재계
    40조 통 큰 '대미 투자'에도 코로나로 운신의 폭 줄어든 재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산업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투자 계획만 발표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국 제조업 기반을 다지겠다면서 미국에서 소화되는 자동차와 배터리 등을 자국 내에서 만들겠다는...
    2021-05-19 16:01
  • 미국 투자→국내 일자리 감소?…정상회담 앞두고 노동계 '싸늘한 시선'
    미국 투자→국내 일자리 감소?…정상회담 앞두고 노동계 '싸늘한 시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도 같은 날 반대 입장을 내며 날을 세웠다. 반론도 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국 제조업 기반을 다지겠다면서 미국에서 소화되는 자동차와 배터리 등을 자국 내에서 만들겠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미국산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없는 물량이나...
    2021-05-19 15:01
  • [그린뉴딜의 그림자] 그린뉴딜에 '딜'이 없다…"'기업 지원ㆍ노동자 보상 패키지' 만들어야"
    [그린뉴딜의 그림자] 그린뉴딜에 '딜'이 없다…"'기업 지원ㆍ노동자 보상 패키지' 만들어야"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책임연구원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2020~2025년 그린뉴딜 예산안에서 공정전환 지원 예산은 10% 이내로 추정된다. 그린뉴딜 예산 42조7000억 원 중 공정전환 지원 예산은 9조2000억 원으로 21.5%를 차지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도 포함돼 있어...
    2021-05-11 19:00
  • 교육부, 국공립대학교수노조와 본교섭 시작
    교육부, 국공립대학교수노조와 본교섭 시작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은...
    2021-05-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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