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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주자들 “감염병, 국가 재난 상황…공공의료 강화” 한목소리
    대선주자들 “감염병, 국가 재난 상황…공공의료 강화” 한목소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인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대독한 축사에서 "건강보험 등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그 뒤엔 의료인 여러분의 숨은 희생 있었다"며 "의료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야말로 의료인 종사자 당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일...
    2022-01-19 18:35
  •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동조합들이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기피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노조 활동이 조합원 실리만을 챙기는 무책임, 위험 전가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노동안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의 ‘구멍’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2-01-17 05:00
  • [스페셜 리포트] "노동전환 대책, 추상적이고 실효성 떨어져…'사회적 대화' 필요"
    [스페셜 리포트] "노동전환 대책, 추상적이고 실효성 떨어져…'사회적 대화' 필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환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수준이 너무 낮다"며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전환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적 대화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환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확연히 달랐다. 류호정...
    2022-01-09 16:08
  • 서울대 교수도 임금협상 한다..국공립대 첫 단체협약
    서울대 교수도 임금협상 한다..국공립대 첫 단체협약
    이번 협약은 노조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 대학 본부가 승진과 재임용 등 교원 인사 제도를 변경할 때도 교수조합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대학 측이 교원을 징계하는 경우 본부가 위법 사항을 입증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동료 등 증인의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 본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평교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추천인을...
    2022-01-04 09:44
  • 부음 종합 / 12월23일
    (KT 노조 중앙본부 홍보국장) 씨 모친상 = 22일, 대전 동구 남대전장례식장 특2호, 발인 25일 오전 9시, 042-285-4004 　▲이은숙 씨 별세, 윤수현(스카이데일리 고문)·일선(태경식품 대표이사)·영선 씨 모친상 = 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2-2258-5940 　▲김종성 씨 별세, 김효정(수원여자대학교 교수)·민정(LG생활건강...
    2021-12-23 18:32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얼마 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주진열 부산대 교수)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최준선 성균관대 교수)이란 보고서에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경연은 “공정거래 소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법원 역할은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독립 보장이 어려워 차기 정부에서...
    2021-12-22 06:00
  • 경총 "뉴노멀 시대, 새로운 노사관계 열어가야"
    경총 "뉴노멀 시대, 새로운 노사관계 열어가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전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은 일본의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해 논했다. 이 교수는 극심한 노사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데올로기보다 근로조건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노동운동 변화 △기업 내 민주화 진행 △노사관계가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 공유를 꼽았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2021-11-29 14:30
  •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ㆍ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00명 중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했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경총은...
    2021-11-25 11: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조합(이하 노조) 가입률은 2000년 20.9%에서 2018년 15.9%로 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칠레(11.2%에서 16.6%), 코스타리카(14.3%에서 19.4%), 아이슬랜드(89.1%에서 90.7%)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2000년 11.4 %였으나,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꾸준히 10...
    2021-11-15 05:00
  • 고려대의료원, 안암·구로·안산병원 병원장 임명
    고려대의료원, 안암·구로·안산병원 병원장 임명
    신임 안암병원장에는 윤을식 성형외과 교수, 구로병원장은 정희진 감염내과 교수가 임명됐다. 김운영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안산병원장직을 연임한다. 3개 병원장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윤 원장은 유방재건, 림프부종, 지방성형 분야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로봇유방재건성형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발전시킨 명의로 손꼽힌다....
    2021-11-01 15:01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더불어, 택시 노조 및 운송업계와 상생협약을 맺어 카카오 모빌리티의 스마트 호출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를 대거 중단하고 무리한 확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가 발표한 골목상권과의 상생 노력에 대하여 전문가와 소상공인들은 진정성이 결여된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의 상생안이 “면피용에 불과하다”라는...
    2021-10-22 05:00
  • [백척간두에 선 韓 산업] 규제ㆍ노조ㆍ특별법 지연에 기업 '3중고'…정부·국회는 뒷짐
    [백척간두에 선 韓 산업] 규제ㆍ노조ㆍ특별법 지연에 기업 '3중고'…정부·국회는 뒷짐
    최근 현대제철에선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일부 노조원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50일 넘게 불법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순위에선 10위대 초반인데, 노동 분야만 국한하면 100위 밖으로 벗어난다. 그만큼 우리가 후진적이라는 얘기”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책은 부실하다. 올해 4월부터 정부 여당은...
    2021-10-18 18:00
  •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조영길 변호사는 노사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대체근로 금지 폐지,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형사 처분 배제 등을 제안했다. 방준식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해 형사처분보다는 행정적 구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성덕 변호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2021-09-27 14:30
  •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각각 2명씩 선정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언론 피해 구제 관련된 법리적 쟁점 및 사례를 톺아보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를, 국민의힘에선 허성권 KBS 1노조위원장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선정했다.
    2021-09-15 18:43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WTO와 ILO는 강제노동 금지, 죄수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노조활동 자유 등과 같은 인권 및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보편화된 노동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두 기구의 무역과 노동 연계에 관한 목적과 의도에는 사뭇 차이가 있다. WTO 블루라운드에서는 통상의 범주에서 ‘국제무역, 투자와 노동기준이 상호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2021-09-15 05:00
  • ‘홍콩 엑소더스’, 인재유출 심각…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10만 명 해외로
    ‘홍콩 엑소더스’, 인재유출 심각…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10만 명 해외로
    최근 2개월간 당국에 의해 강제 해산된 민주주의 성향 단체에는 교사와 교직원 노조가 포함됐다. 공립 병원 등을 관할하는 홍콩 의원관리국은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1년간 전체 홍콩 의사의 4.6%, 간호사의 6.5%가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된 퇴직 사유로는 해외 이주가 꼽힌다. 홍콩 현지 언론은 고난도 수술을 집도하는 베테랑 의사들 사이에서 해외 이주를...
    2021-08-30 16:34
  •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를 넘는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라면서 “해결책은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거나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라며 “노조의 협상력이 큰 대기업은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은 곤란해 결국 해답은 노동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2021-08-17 10:38
  • 바이든, 테슬라 ‘패싱’하고 전기차 50% 판매 선언…머스크 “의외야”
    바이든, 테슬라 ‘패싱’하고 전기차 50% 판매 선언…머스크 “의외야”
    폴 스래식 영스타운 주립대 교수는 "이날 행사는 친노동·친노조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앞서 테슬라의 불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전기차 미래의 잠재성을 알고, 대통령의 목표를...
    2021-08-06 09:40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생산직 노조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거부했다.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합성어) 위주인 사무직 노조도 정년 연장에 반대했다. 결국, 정년 연장안은 임금단체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숙련 재고용 제도가 절충안으로 채택됐다. 생산직 노조가 장년층, 사무직 노조가 청년층 위주란 점에서 이는 세대 간 노·노 갈등으로...
    2021-08-03 05:00
  • 윤희숙의 두 번째 대선 공약은?…"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윤희숙의 두 번째 대선 공약은?…"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첫 번째 희망공약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나라를 강조하며 귀족노조와 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질 직업의 65%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직업일 것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을...
    2021-07-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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