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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별 노조 간부(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력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해당 간부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2023-06-08 16:59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 교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 위축 및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원하청 생태계 붕괴와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를 야기해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2023-05-22 14:30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형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대표와 박 의장, 박 원장을 비롯해 김형동·양금희·강민국·구자근 의원,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5-09 16:25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머스크가 윤 대통령을 만나 내놓은 발언은 테슬라에게 한국이 중요한 시장이라서 한국 고객들 입장을 생각한 호의적 표현이라고 본다”며 “자원과 시장규모는 물론 우리나라는 ‘노조 리스크’가 크다. 특히 정권에 따라 친노조 정책이 시행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1997년 GM 공장이 들어선 이래 외국기업의...
    2023-05-01 14:39
  • 한화-대우조선 ‘한국형 록히드마틴’ 탄생…‘기초체력회복·인력난’ 과제
    한화-대우조선 ‘한국형 록히드마틴’ 탄생…‘기초체력회복·인력난’ 과제
    당장 노조에서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비판적으로 돌아설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업 결합으로 조선산업이 활기를 되찾는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조선 업계 간 인력쟁탈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업은 그동안 인력 이탈이 많았던 직종이었는데, 처우가...
    2023-04-27 13:43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마트노조는 대구시 5개 구를 상대로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구에 이어 청주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최근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2023-04-23 14:00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금융노조는 현재 정부의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메기 효과’를 얘기하며 금융권 경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생뚱맞은 정책 기조의 근저에는 경제와 금융산업의 측면이 아닌 정권의 이권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소비자와 기업, 금융노동자, 국회를 모두 배제하고 교수들과...
    2023-04-19 14:43
  •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들이 몰리는 극소수 대학만 남기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더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2023-04-18 14:35
  •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尹 "부모찬스 소외 청년 보호 위해 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으라"대통령실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 노사 법치 확립 차원서 반드시"과태료 500만원 현행 제재에 더해 연내 형사처벌 공정채용법안 마련"고용세습 단체협약, 채용비리 다름없어…처벌 수위 높여야 차단 가능"근로시간 개편, 입법예고 끝나지만 2달 더 여론수렴…"과학적 여론조사...
    2023-04-17 17:18
  •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국민연금 추천 후보는 비공개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국민연금 추천 후보는 비공개
    이번에 TF로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 회장, 선우석호 홍익대 명예교수(전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주형환 현대미포조선·호텔신라 사외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알리시아 오가와 컬럼비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유럽기업지배구조연구소 및...
    2023-04-17 16:21
  •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노동조합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46.1%가 찬성(반대 응답은 21.8%)하여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노동조합의 활동은 일부 조합원이나 노조간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절반 이상이 응답(51.4%)하였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2023-04-13 05:00
  •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 수준이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도 15~17% 수준이다”라며 “이런 부분에서 새로고침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 MZ세대 비중이 높은 비정규직 노조, 중소기업 노조 등으로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03-26 19:00
  •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이에 따라 KB금융노조 추천사외이사는 여섯번째로 무산됐다. KB금융 새 사외이사로 KB금융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가 선임됐다. 같은 날 열린 하나금융 주총에서는 분기배당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2023-03-26 16:44
  • KB금융, 주총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선임…노조 추천 또 무산
    KB금융, 주총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선임…노조 추천 또 무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률과 금융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로써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3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 사외이사 7명 중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42.8%로 높아지면서 EU(유럽연합)가 2026년 6월부터 의무화한 사외이사 여성 비율 40%도 넘어섰다. 반면 KB금융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이번 주총에서도 부결됐다. KB금융 노조는...
    2023-03-24 11:22
  •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파리정치대학의 필립 모로 교수는 “마크롱의 권한이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정년 혹은 연금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이 의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법안은 물론 정부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민의 저항도 거세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2023-03-21 14:44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노 교수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디지털플랫폼 노무제공 사례를 들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인 노조법의 직접적용이 애매한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얼마든지 ‘헌법상 근로자’에는 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인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2023-03-17 14:21
  •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금융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은 은행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만드는 것으로 관치금융을 위한 프레임 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관치금융 TF'라고 평가절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은행회관에서 2023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2023-03-16 14:12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MZ 노조나 노동계에서 하는 얘기를 잘 경청하고 보완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며 "입법 예고 기한인 4월 17일까지 많은 부분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정열 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정책단 국장이 발제를...
    2023-03-16 13:52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이날 토론회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을 나눴다. 이창민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무적으로...
    2023-03-14 15:35
  • 일본 ‘잃어버린 10년’ 넘보는 영국 경기침체...“상황 더 안 좋다”
    일본 ‘잃어버린 10년’ 넘보는 영국 경기침체...“상황 더 안 좋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노조 파업 등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끔찍한 수준의 생산성 약화와 공공 서비스 붕괴, 노동 공급 악화 등 삼중고를 겪는 중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영국 경제가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더디게 성장할 것으로...
    2023-03-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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