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재미있네요. 유 원내대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소신 발언을 펼쳤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실패를 천명했고 법인세 인상 검토, 재벌의 개혁 동참, 경제팀의 단기부양책 비판 등 파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발언인데...
여당에서도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느 수준까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더욱 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유승민 연설에 조국 교수 "선거용 말고 진심 담아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국 교수는 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유승민, 국회연설 좋았다. 냉전, 반공, 수구를 넘어선 OECD 수준의 보수를 보여주었다"면서 "단,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처럼...
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세금은 공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놔도 연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4월...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한다”며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라고 했다.
그는 먼저 ‘공정한 경제’를 위해 △강자독식구조 개혁 △자본소득...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여야의 평가가 재밌다. 여당 원내대표 발언인데 야당은 환영하고 여권은 불만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데뷔전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소신 발언을 펼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실패를 천명했고 법인세 인상 검토, 재벌의 개혁 동참, 경제팀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례적으로 ‘찬사’를 보낸 가운데 정작 같은 당 김무성 대표는 당의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가 세금·복지 문제와 관련해 ‘중(中) 부담-중 복지’를 목표로 내세우며 조세 형평성 확립, 소득·자산 비율에 따른 담세 가중 필요성 등을 주장하자 신중론을 펼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인양과 합의정치를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렇듯 높이 평가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2015년 예산안,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자원외교...
유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정치가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인양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막대한 돈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이 먼저 잡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간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까지 약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간마저 부족해 심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4월 임시회에서 기재위의 가장 큰 숙제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4월 임시국회는 내달 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 간 진행된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8일과 9일 이틀 간 진행되며, 대정부 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23일, 4월30일, 5월6일 세차례에 걸쳐 열린다.
여야는 우선 다음달 8일, 9일 이틀간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실시한 후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부문에 대정부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23일과 30일, 5월6일 등 세 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겨냥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데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 대표는 “복지 예산이 잘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하고도, 예를 들어 과잉 SOC(사회간접자본) 등 세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도, 더 나은 대안이...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게 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면서 “내각의...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게 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면서 “내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