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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와 반도체·바이오·원예 등 주요 산업 협력 강화…민간 MOU 19건 체결
    네덜란드와 반도체·바이오·원예 등 주요 산업 협력 강화…민간 MOU 19건 체결
    경제단체는 13일(현지시간) '한-네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는 양국 간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물론 에너지, 모빌리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키...
    2023-12-14 06:00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주요 국가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한국의 부담이 2030년 한 해에만 1조8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금전적 부담 외에도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의 행정 부담과 글로벌 공급망에의 납품기회 상실 우려도 큰 문제다. 이제 탄소무역장벽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 탄소무역장벽 대응결과에...
    2023-12-14 05:00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역대 정치 역사상 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 역시 드뭅니다. 이 기준에 맞춰 볼 때 1980년 이후 성공한 신당으로는 1985년 김영삼·김대중의 신한민주당, 1988년 김대중의 평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1992년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1996년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있겠는데요. 이들 정당은 모두...
    2023-12-11 16:50
  • 野 드리운 '분당 먹구름'…이재명, 이낙연 잡을 수 있을까
    野 드리운 '분당 먹구름'…이재명, 이낙연 잡을 수 있을까
    먼저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비명 성향 의원들을 더 규합해 교섭단체 요건인 20명을 확보한다면 민주당은 그대로 분당 수순을 밟게 된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이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다. 친명계 내에선 '이낙연 신당'에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극단적 양당 체제에서 신당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론부터 '반명...
    2023-12-11 15:16
  •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지출금액 비중은 상·하부조직 교부금(31.6%), 노조 임직원 등 인건비(18.4%), 노조 조직사업비 (8.6%), 교섭·쟁의사업비(5.2%) 순으로 많았다.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 원이었다. 상급단체 부과금과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각각 11.9% 19.7%였다. 교육·홍보사업비와 정책사업비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 2.7%에 불과했다. 지출금액 비중은...
    2023-12-06 13:41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반면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 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조례도 노조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상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재량...
    2023-12-06 11:34
  •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킬 자신 있다”...‘윤석열 퇴진당’ 창당 암시도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킬 자신 있다”...‘윤석열 퇴진당’ 창당 암시도
    그는 “저는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고의로 탈당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 이상인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 민주당을 견인해 서로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이언주를 다 만나봤더니 그들도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이 신당을 만들어 싸우면...
    2023-12-02 20:08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2023-12-01 10:01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2023-12-01 08:49
  • '명낙대전' 시즌2?…이낙연 창당시 파급력은
    '명낙대전' 시즌2?…이낙연 창당시 파급력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원 20명 이상)이 거세하면 당내 미치는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 포럼에서 창당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그 모색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2023-11-29 15:48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소소위는 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관련 사업,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2023-11-27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 28일(화)...
    2023-11-26 09:09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
    2023-11-23 15:05
  • ‘파업 D-1’ 서울지하철 노사 ‘막판 교섭’ 시작 직후 정회
    ‘파업 D-1’ 서울지하철 노사 ‘막판 교섭’ 시작 직후 정회
    이번 지하철 총파업이 이뤄지면 공사 내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노조는 경고 파업 불참에 이어 2차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이날 노사가 막판 교섭을 통해 극적 타협을 한다면 파업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3-11-21 16:42
  • 어깨 무거운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과제는 ‘후판 협상ㆍ노조 리스크’ 해결
    어깨 무거운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과제는 ‘후판 협상ㆍ노조 리스크’ 해결
    임금 및 단체협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사는 9월 교섭 상견례 후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가 역대급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임단협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출신이다 보니 현대제철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중장기 대책이나 비전도 갖고 있을 것”...
    2023-11-21 16:33
  • 서울 지하철 ‘무기한 파업’ D-1…교통공사 노사 오늘 ‘최후 협상’
    서울 지하철 ‘무기한 파업’ D-1…교통공사 노사 오늘 ‘최후 협상’
    한편 이번 지하철 총파업에는 공사 내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노조는 경고 파업 불참에 이어 2차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날 노사가 막판 교섭을 통해 극적 타협을 한다면 파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23-11-21 09:57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 선심성 예산 증액을 위한 '쪽지 예산'이 남발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예산의 경우, 소소위에서 철도·도로 건설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9400억...
    2023-11-20 14:35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개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된다”며 “이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2023-11-20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최 △단체표준인증, 민간 주도로 제품의 신뢰성은 높게, 기업부담은 낮게 24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브라질 제1차 TIPF 위원회(포시즌스H) △산업부 2차관 10:00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태백), 14:00 LNG 생산기지 현장점검(삼척) △동해안 폐광지역 및 가스시설 현장점검(석간) △브라질과 무역‧투자 협력 강화 기반 마련(석간)...
    2023-11-20 01:22
  • 서울 지하철 노조, 노노갈등에 급여삭감까지…22일 파업 강행할까
    서울 지하철 노조, 노노갈등에 급여삭감까지…22일 파업 강행할까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파업 직전 1노조가 사측과의 막판 교섭을 벌여 극적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 구성…출근 시간대 현행 유지 공사는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평일 출근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률을 100...
    2023-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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