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전교조 기간제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행정인력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의 구상은 불가능하다”면서 “급박한 수요에 의해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더라도 급별 자격증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늘봄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28일 교육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이같이 채용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요건 완화를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요청하고, 지난 1월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시도별...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학교를 개념화하기 위해 공동체형 학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공동체형 학교의...
입학자격은 기존·동종업종 종사자까지 한정됐으나 채용후보자까지 확대된다. 교원, 교지,교사 기준 등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은 설립이 가능했지만,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설립은 막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산업체가 계속 교육이 가능해질 것”...
학교 내 유휴공간 부족과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내 도서관·특별실 등을 활용하고, 1학년 교실을 온돌 난방 교실로 리모델링해 방과후에는 늘봄교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장 요구와 부합한 방향”...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넘어진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조...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2심에서도...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들이...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는 7일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AI 분야 신규교사 채용시 AI 자격증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관련 분야 교사 양성을 지속 추진해온 중국,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교육부가 현직교사 중 희망자를 선정해 재교육하는 수준에서 인력수급 해소를 시도 중이라 전문성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영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 AI 인재들이...
신고가 들어온 갑질 사례로는 교장·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가 있었다.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거나 반말하며 인격 모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 ‘해당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조사 기간 중 갑질 신고로 중징계를 받은 건수는 15건(2%)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