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관계자는 "긴축 재정으로 지역 교부금도 대폭 줄면서 지역 민심 안 좋은 것이 체감된다. 올해 준공돼야 할 사업들도 2~3년 늦춰지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팬들을 몰고 다니는데, 여기에 취재 있으면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도 광화문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벌리면...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아예 ‘대학판 교육교부금’을 따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들어야"
홍 총장은 “국내...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역설, 행안부는 2023년 초 용인시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인 269억 원을 지원받았다.
용인시는 확보한...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보통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3가지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재원 확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도교육청 재정 집행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엄 교수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유보통합) 책임을 갑자기 떠넘기기보다는 최소 향후 5년 초기 정착기에는 국가...
K칩스법 시즌2에는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이들은 또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김 대표는 이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울산 도시철도(트램) 신설 △범람하는 여천천 정비 △상개 복합스포츠타운 추진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등 지역구 성과를 설명했다. 170여 명의 당원과 주민들은 보고 중간중간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울산 남구의회 지방의원들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험지 출마론 관련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최근 부쩍 지역구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에둘러 거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7일 계양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고, 12일에는 유튜브 채널에 1시간 40분 분량의 지역구 투어 라이브를 송출하기도 했다.
한편 장 의원은 다른 글에서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57억6800만 원을 확보했다”며 “이 예산은 주례중학교에 28억2300만 원, 동궁초등학교에 29억4500만 원을 배정하여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사상에서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만큼은 반드시...
김 과장은 “시설들은 결국 노후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 일부를 교육예산인 교부금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관리 유지보수비는 이후 매년 교육예산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경기 시흥 배곧누리초 부지 내 학교복합시설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안전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부터 정하게 되면 유초중등 예산에 투입되는 교부금이나 재정 지원 등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생기는데, 어린이집은 학교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시설기준도 유치원보다 떨어지고 교원양성기간도 유치원에 비해 짧은 등 교사자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준도 정립되지 않았고 기관 성격이 확연히...
그러면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일시적 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을 기금에 담아뒀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6341억 원 준 6조5501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5.8%(550억 원)...
이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세) 축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지자체 재정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며 "향후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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