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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다만, 정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2023-09-05 14:49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또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2023-09-05 10:56
이주호 눈물 “교육 현장 되돌아 볼 것” …교사들 “징계 철회하라” 질타도

이어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이 모여 외친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무너진 교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사를 읽는 도중 울컥한 뒤 몇초간 말을 멈추고 흐르는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총리가 추모 후 건물을 나오자...

2023-09-04 18:15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교사들은 49재 추모일인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가운데 연가·병가 등을 내는 형식으로 서이초 교사 애도에 동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09-04 16:27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국회 앞 2만여명 집결…“교권회복” 등 공교육 정상화 요구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극단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약 2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모 집회서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23-09-04 15:34
“체험학습 신청하고 추모하러 왔어요”...'서이초 교사 49재' 시민들 추모 행렬

국회 앞 교사 2만여명 집결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극단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서이초 교사의 추모를 위해 교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교사들의 퇴근 시간인 4시 30분에 맞춰 집회를 시작한다고...

2023-09-04 15:15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일선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국회 앞 집회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3-09-04 10:44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재차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일부 서울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 발표 이후 교사들에게 병가나 연가 등을 낼 거면 당일에 올려달라는 공지를 보냈다. 정확하게 연가·병가를...

2023-09-04 06:36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 시간을 갖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2023-09-03 21:01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교권 회복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이 합의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2023-09-03 10:46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연가 등을 내고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만 명을 넘었고, 재량 휴업이 예상됐던 학교도 400개가 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교육부가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2023-08-31 13:04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인 선생님들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할 것"교육부는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이 예고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밤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2023-08-25 11:14
서이초 교사 49재 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23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려 단체 행동 자제를...

2023-08-24 15:27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2023-08-17 18:01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협의회 회장을 맡은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는 “현 사태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 이 땅 모든 교사가 마주한 교권 추락의 현실이자 전체 공교육의 붕괴”라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비수도권 교사 2000여 명도 버스 75대를 대절해 집회에 참여했다. 한편, 약 3만여...

2023-08-12 17:28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2023-08-04 17:48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당연히 대화의 초점은 교권침해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의 교권 그리고 인권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가 오가던 중 한 분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대학은 그래도 학부모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좋겠어요.” 교권은 약하고 학생인권은 과보호돼 초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는 이미 십 년 전부터 줄기차게 거론된 이슈였다. 2015년...

2023-08-01 05:00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반감이 더 컸다.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다만 이 싸움의 끝이 아이들의 상처로밖에 남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당장 웹툰 작가의 아들의 문제 행동들이 일일이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애가 벼슬이냐”, “왜...

2023-08-01 05:00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수준에서 교권 보호나 교사의 교육활동권을 보강하는 게 제한되기는 하지만 노력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사 나름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통로를 엄격하게 만드는 게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국회에서 법제화 위한 노력도 하고, 법 조항을 넣든지 해서 교사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문화적, 제도적, 법제적 보완...

2023-05-14 09:00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로 나타났다.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649명(5.7%)이나 됐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방지...

2023-05-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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