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교총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라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 회장은 “교총이 교육계의 중심에 서서 대선 후보들이 포퓰리즘과 실험주의를 배격하고...
한국교총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총 56개조 127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양측은 각각 5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위임해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개정안은 퇴색되어가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녀들의 효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실 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효 관념 약화와 더불어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최근 3년간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5일 스승을 날을 맞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전국 초ㆍ중·고등학교에서 총 1만3029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교권 바로세우기는 교육 현장의 질서와 윤리를 회복해 국가 사회의 미래를 바로 세운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선생님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자기계발과 교육에 전념할 수...
◆ 서울시교육청, 교권침해 심각하면 형사고발 조치
서울시교육청이 11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나 수업방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근변호사가 포함된 긴급지원팀을 운영합니다. 또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조치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경북도내 한 초등학생이 여교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생 A 군은 지난 21일 교실에서 다른 학생이 있는 가운데 담임 여교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는 같은 반 친구와 다툰 일을 두고 담임 여교사가 서로 사과하라고 요구한데 반발한 것이다.
다툰 친구는 A...
이 교육감은 “학생의 삶과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을 당부하며 “경기교육의 과제는 마을 중심의 교육자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재정, 학교민주주의, 교권인사제도, 현장 중심 정책 등 교육제도”라고 강조했다.
공감 토크에서는 패널들이 교육철학부터 개인적인 관심사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이와 함께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해 학교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에서의 사이버ㆍ언어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해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심각해진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상근 변호사를 추가 배치, 심리치료와 일대일 개인상담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관련업계와 경기도 이천 경찰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빗자루 폭행 학생 A(17)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 등 폭행에 가담한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이외에도 교권이 추락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생 A군이 훈계를 하는 여교사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졌고, 여교사는 날아온 의자에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이 후보자는 교권 침해 해법을 묻는 말에는 담임 수당 인상을 언급하는 등 문제의 핵심과 동떨어진 답을 내놓았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교육감들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으로부터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2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총 2만6411건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에서 2011년에 480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12년에는 7971건을...
이밖에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실습용 제공을 금지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물실험으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교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경찰은 CCTV 등 자료 분석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는 학생들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팀 소속 장학관을 학교로 파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교사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측은 해당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 3명을 공동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들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 측은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과 가해 학생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