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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피해 고소·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구속 外

광주 특수학교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피해 고소 광주의 특수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적장애인 여고생 A양이 동급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학교에서 동급생 2명에게...

2021-10-12 09:55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 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2021-09-30 14:47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 재가...17일 임기 시작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오 대법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2021-09-17 10:40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이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오 대법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2021-09-16 11:18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2021-09-13 18:12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 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이 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전...

2021-09-08 11:32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조 씨와 강 씨의 첫 공판은 9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는 부실 철거 공사 관련자 9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이날 현장검증과 더불어 학동 4구역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모(74) 씨의 공판도 별도로 진행됐다. 해당 재판에서는 인정신문이 이뤄졌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2021-08-27 17:53
몰라보게 달라져 '대역설' 돌았던 전두환, 사실은 혈액암이었다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몰라 보게 노쇠해진 모습으로 ‘대역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의료계 관계자는 “혈액 검사 등에서 암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골수 검사를 받고 곧 퇴원할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발성 골수종’...

2021-08-21 09:53
전두환, 세브란스병원 입원···이상 없으면 곧 퇴원할 듯

그는 건강에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번 광복절 연휴기간에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 시작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한 바 있다.

2021-08-14 14:49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오 고법판사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2021-08-11 13:14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한 전 씨는 경호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발포명령...

2021-08-09 16:0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한 전 씨는 경호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발포명령 사실을...

2021-08-09 13:21
[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전 씨는 1심에서는 총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앞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은...

2021-08-09 09:4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9일 법정 선다…재판부 경고에 출석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2021-08-03 15:18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2021-07-29 18:53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현장소장 서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부장 김모(57) 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서 씨와 김 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2021-07-23 09:57
'광주 붕괴 참사' 철거업체 선정 개입한 브로커 이씨 구속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이 모(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7~2019년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이 이뤄지도록 관여한...

2021-07-21 21:26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HDC 현장소장 A 씨와 안전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지만, 상황을 묵인·방조해 참사가 발생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2021-07-19 10:50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 차관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일하다 2015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강 차관은 전임자인 이용구 전 차관에 이어 역대 3번째 비(非)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이다.

2021-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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