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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2023-08-22 11:23
  •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정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본 것이다. 정씨는 세 아이의 아빠로, 갑작스럽게 가정을 잃은 정씨의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3-08-04 21:33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수원지법 평택지원(2건)·안산지원(1건), 전주지법(2건) 등은 정부가 신청한 공탁 10건 중 8건을 거부했다. 정부의 이의 신청에도 법원은 재차 “이유 없다”며 불수용 결정했다. 이로써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민사 담당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사회적 숙의를 거쳐 국민 합의 하에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행정부 소관 정책들이...
    2023-07-2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2023-07-21 06:00
  •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
    2023-07-05 18:23
  •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2023-07-05 15:35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2023-06-09 21:17
  •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김 사무처장은 31일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쇠...
    2023-06-02 20:46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부‧울‧경 ‘PK’ 지역은 물론 대구지법 관할인 대구‧경북 ‘TK’ 지방까지 영남권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다. “회생제도 악용한 ‘먹튀’ 막을 방법 찾아야” 수도권 역시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대기업 본사 소재지가 밀집한 수도권에선 법인 회생‧파산 사건마저 크게 늘고 있어 여건은 지방보다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2023-04-24 06:00
  • 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2023-04-23 13:12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 고법판사로 근무한 강문경 변호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2023-03-15 18:06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동행’으로 시작한 이재용 회장, 숨 가빴던 취임 한 달
    ‘동행’으로 시작한 이재용 회장, 숨 가빴던 취임 한 달
    다만 이 회장은 취임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의 1심 오전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취임 다음 날 삼성전자와 28년간 거래한 광주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를 방문했다. 당시 이 회장은...
    2022-11-26 08:00
  •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역 농업협동조합 전직 임원 A 씨는 2014년 8월께 경찰에 “조합장 B 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2022-11-21 10:39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살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 시기로 평가한다. 윤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취임 첫해에...
    2022-11-14 11:53
  • 남해안 작은 무인도, 경매서 감정가 30배 넘는 2억3000만 원에 팔려
    남해안 작은 무인도, 경매서 감정가 30배 넘는 2억3000만 원에 팔려
    1일 법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모도리에 있는 무인도 상두륵도 3391㎡가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담당한 경매에서 2억3459만4100원에 낙찰됐다. 상두륵도는 모도의 부속섬으로, 모도는 23만㎡가 넘고 47가구(77명)가 거주 중이다. 하지만 상두륵도는 과거부터 사람이 살지 않고 지목도 모두 임야로 분류돼 있다. 이 섬은 가장...
    2022-11-01 19:50
  • 이혼 통보에 주차장까지 쫓아가 아내 살해…40대 男 징역 35년 선고
    이혼 통보에 주차장까지 쫓아가 아내 살해…40대 男 징역 35년 선고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의처증으로 부부는 자주 싸웠고, 이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아이들까지...
    2022-10-27 19:30
  • 추석날 마약 투약한 20대 여, "살려달라" 부모에 전화했다가 덜미…구속영장 신청
    추석날 마약 투약한 20대 여, "살려달라" 부모에 전화했다가 덜미…구속영장 신청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 두 사람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2022-09-11 14:26
  •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운영자 A 씨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업자인 A 씨는 등록한 대부업자 등이 아닌 B 주식회사에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질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사실상 양도한...
    2022-09-10 11:00
  •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한 씨의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나올 예정이다.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 멤버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2-08-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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