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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청을 권역별 거점 청으로 유지하고 서울남부지검 및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줄게 된다. 외사부의 경우 3개 청 3개 부서에서 2개 청 2개 부서로 줄어든다. 공항·항만이 있어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에서는...

2020-01-13 20:37
'미소' 추미애 '굳은' 윤석열…인사 질문엔 '침묵'

현재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과 부산ㆍ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자리가 공석이다. 더불어 추 장관 임명 후 물러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후임 인선도 필요하다. 추 장관은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2020-01-07 16:28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이번 주 검찰 인사 유력

지난해 7월부터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과 부산ㆍ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자리가 공석이다. 더불어 추 장관 임명 후 물러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후임자도 필요하다. 추 장관은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2020-01-06 16:35
검찰,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경찰청 서버 압수수색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12월 24ㆍ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부서의 전산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압수수색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 내역, 수사보고 문서 등 다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020-01-02 19:4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달 중순 첫 대규모 인사...검찰 "수사 차질 우려"

대전·대구·광주고검 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을 고려하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교체...

2020-01-02 17:35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지난해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교체 가능성이 크다....

2020-01-02 16:28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27기) 등 약 10명으로 꾸려졌다. 추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4기)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1995년 광주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서울 광진구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7대를 제외하고...

2019-12-09 10:32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28기), 김창진 형사기획과장(31기),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27기) 등 약 10명이다. 준비단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자료 준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2019-12-08 17:44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박 단장은 2015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2016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수원지검, 광주지검을 거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국제협력단 단장을 맡았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이외의 검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019-11-26 16:39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0여곳 추가 폐지 추진

이대로 추진된다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개 부서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2019-11-14 10:33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 "백서 쓰는 심정,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갑진 울산지검 검사, 김상범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등 평검사 5명이 수사단에 투입됐다.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팀 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2019-11-11 15:02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ㆍ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과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와...

2019-10-28 16:36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또 광주지검 이진순 검사는 피조사자에 대한 수갑·포승 등 보호 장비 해제 관련 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서울동부지검 남소정 검사는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구속 전 화상 면담 제도를 시행해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지검 박기종 인권감독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2019-10-27 10:30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검 특수부 존치 강력히 요구"

것"이라며 "부산지검에 특수부를 존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ㆍ인천ㆍ수원ㆍ대전 검찰청 특수부는 폐지되고 서울ㆍ대구ㆍ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게 된다. 특수부의...

2019-10-14 19:47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이날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또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계획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2019-10-14 13:33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조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2019-10-14 13:22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2019-10-14 11:00
정경심 4차 소환한 날…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열린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에도 부산, 광주, 제주 등에서도 비슷한 시각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개최된다. 조국 수사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예정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4시부터 서울성모병원과 누에다리 사이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시작한다. 우리공화당의 서초동 주말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2019-10-12 13:35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최근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 특혜 의혹이 불거져 광주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 다음은 부산과 경북으로 각각 1.5㎢와 3.4㎢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체 재원의 71.9%인 6761억 원과 8114억 원을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도심의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2019-10-07 09:49
윤석열,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검찰 개혁" 압박에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이번 만찬 행사에는 7월 말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검사장 중 7명과 지난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승진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참모 7명의 검사장은 모두 불참한다. 리더십 교육은 윤 총장 취임 이후 승진한 14명의 검사장이 대상이지만 법무연수원은 희망 여부,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해 대검 참모 7명을 제외해...

2019-09-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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