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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여의도를 떠난 현장에선 협치를 이룬다’는 언급은 전날 회의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하고 협력키로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동원해 법안을 일방 처리해온 것을 대비시키며 비판한 것이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더욱...
    2023-04-07 16:14
  •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2곳, 교육감 1곳으로 총 6곳에서 치러졌다.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민의힘 출신 성낙인 전 경남도의원(24.21%) 당선됐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군수가 1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열렸다.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결정하자, 성...
    2023-04-06 11:16
  • “BUSAN IS READY·EXPO”…尹정부 BIE 응대 총력
    “BUSAN IS READY·EXPO”…尹정부 BIE 응대 총력
    윤 대통령은 만찬 도중에 “앞서 열린 엑스포들이 산업력을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엑스포였다면 부산엑스포는 공동 평화·자유·번영을 추구하는 축제 같은 엑스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앙정부뿐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만간 열릴...
    2023-04-03 22:04
  • 산불 중 술자리…김영환 충북도지사 '술자리 참석' 논란
    산불 중 술자리…김영환 충북도지사 '술자리 참석' 논란
    일반적으로 피해 면적 30㏊ 이하 산불 1∼2단계에서는 지휘권자가 시·군·구청장이며, 100㏊ 이상일 때는 광역단체장이나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진다. 외국 출장 중인 김창규 제천시장을 대신해 박기순 부시장이 현장을 지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간대로 산불 발생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면서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며 “청년 모임 자리는 지역 주민들의...
    2023-04-03 08:49
  •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약 64억 원으로, 현직 전국 광역단체장 중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64억3927만 원으로 2021년 말 신고액보다 5억3701만 원 늘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예금...
    2023-03-30 00:00
  • [종합] 총력안보 강조한 尹 "원전 등 에너지 시설, 최우선 보안시설"
    [종합] 총력안보 강조한 尹 "원전 등 에너지 시설, 최우선 보안시설"
    그러면서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2023-02-08 15:43
  • 대통령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 만'…尹 "北도발 유형별 비상체계 정비해야"
    대통령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 만'…尹 "北도발 유형별 비상체계 정비해야"
    그러면서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2023-02-08 13:10
  • 이준석 “유승민, 상식대로라면 출마...내가 나경원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이준석 “유승민, 상식대로라면 출마...내가 나경원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나 전 의원을 도와온 박종희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성명과 광역단체장들의 SNS 공격, 실세 의원들의 총공세, 주변인들의 회유 등 노골적인 불출마 압력과 언론 보도 태도, 당내 인사들의 공포와 침묵, 반윤 프레임에 대한 방어 논리 부족 등 한 마디로 역부족이었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에 대해선 “상식대로라면 나올 것...
    2023-01-26 16:59
  •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도입 당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한 국가 주도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5년 지자체 중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10년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변경됐다. 이후 2020년에는 지방사무소로 전면 이양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재원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게 됐고, 단체장 등의 판단에...
    2022-12-09 15:45
  •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은 이 대전시장과 오 제주지사다. 이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
    2022-12-02 11:44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자치경찰 총괄 책임은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태원 참사 관계 법령인 재난안전법, 경찰법 모두 책임기관을 서울시로 가리키고 있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게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항상 그 조짐이 있고 이유가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11-29 05:00
  • 쇼핑몰·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수요 관리 지원…산업부·지자체 협력 강화
    쇼핑몰·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수요 관리 지원…산업부·지자체 협력 강화
    정부가 복합쇼핑몰,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수요 관리를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에너지 현안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관할 영역 내 복합쇼핑몰, 대형병원, 호텔, 대학교 등 대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2022-11-18 08:28
  • 중기부, 지역경제 성장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 개최
    중기부, 지역경제 성장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 개최
    출범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단체장들과 100개의 선도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2022-11-17 14:00
  • ‘무임승차’로 전국 지하철 24조 적자…13개 지자체 “국비 지원해야”
    ‘무임승차’로 전국 지하철 24조 적자…13개 지자체 “국비 지원해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했다. 16일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망 확대...
    2022-11-16 15:42
  • 정부,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매입 지원
    정부,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매입 지원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매각·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국가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지자체의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광역 8개, 기초 45개 등 총 53개 단체가 4298억 원...
    2022-11-16 15:00
  • 與野, 이태원 참사에 ‘언행주의·행사취소’ 지침 내려
    與野, 이태원 참사에 ‘언행주의·행사취소’ 지침 내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시·도당위원장,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에게 공지를 내려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는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행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은...
    2022-10-30 13:24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재정확충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광역단체별로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더 떼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 현재 지역발전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지방 경쟁력과 관련한 여러 지표들은 암울한 수준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회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2022-10-20 05:00
  •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모여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수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듯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열고자 최선 다하고 있다”며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2022-10-07 20:51
  •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ㆍ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자 공천 배제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해 집행유예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22-09-26 18:30
  • 이재명 "국민의힘,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흔쾌히 협력해달라"
    이재명 "국민의힘,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흔쾌히 협력해달라"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연히 발목 잡아서 끌지 말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하자고 집단행동 하는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서 흔쾌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2022-09-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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