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 중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신도시에 이어 고양 창릉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였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LH는 5일 "창릉신도시 전체 토지소유자와 LH 직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날 LH의 해명은 자체 조사에서 나온...
"2ㆍ4 대책, 이전과 뭐가 다른지 명확치 않아"
김 국장을 만나기 이틀 전, 정부는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를 지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만 가구 규모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의 첫 작품이다. 김 국장에게 신규 택지 공급 실효성을 물었다.
김 국장은 "정부가 2025년까지...
정부가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투기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7월 인천계양 필두로 내년까지 6.2만 가구 사전청약 추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7월 1100가구에 대한 인천 계양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부천...
시흥·광명 시내거리 곳곳에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 내걸어주민들 “LH 땅 투기에 수십년 기다린 개발 무산 위기” 울분
시흥시 괴림동을 포함해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넘어 이들에게는...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투기 의혹 직원 '업무상 습득 정보' 확인 어려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필요하지만 국회서 9년째 계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는 4일 땅 투기 의혹을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근무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의혹 관련자를...
이번 합동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LH 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정 이전의 비리까지 모두 캐낼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본색원’ 발언은 최근 LH 사례뿐 아니라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지자체들도 소속 직원들의 개발지 투기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된 장상·신길2지구와 관련한 시 공직자의 토지거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전수조사와 별개로 시 자체...
과연 이번이 처음이겠나?"(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이전에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LH 직원들만 투기했겠나. 이번에 걸린 거야 빙산의 일각이지"라며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정부의 2·4 공급 대책과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3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올랐다. 전 주(0.25%)보다 줄어든 상승폭이다. 수도권(0.31%→0.29%), 서울(0.08%→0.07%), 지방(0.20%→0.19%)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