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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에 이재진 한양대 교수 선임
    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에 이재진 한양대 교수 선임
    이 신임 위원장은 한국언론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2020년 7월부터는 인신윤위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인신윤위는 “신임 위원장은 30여 년간 언론학계와 심의현장에서 쌓아온...
    2023-11-10 16:26
  •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023-11-09 11:00
  •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023-11-08 09:3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의협은 “미용의료 플랫폼도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관계자는 “수차례 변협에 정식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오진 않았다”...
    2023-11-07 15:57
  •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 포털 사업자와 구글·애플 현장 조사 지연, 방심위 심의 사항에 대한 제재 등 산적한 안건들도 많다. 방통위는 야당이 예고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상징적으로...
    2023-11-07 15:25
  •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현행 '대면 심의·주 2회'에서 '서면(전자) 심의·주 5회'로 강화한다. 마약류와 관한 교육시간 및 내용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노출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2023-10-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물관리종합계획 심의 의결 △수소청소차, 서울시 동작구에 최초 도입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 발간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환경과학원 머리 맞대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 지정 31일(화) △환경부 장관 31일~11월 2일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07:40 정책포럼 참석 (서울) △전국 12개...
    2023-10-29 09:15
  •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은 올해 6월 말 홍삼음료 광고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이 경우 기능성 표기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동제약은 제품 포장에 표기한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가...
    2023-10-24 16:49
  •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3명의 내부위원과 간사1명 외에도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김양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 등 4명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운영되며 문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NS홈쇼핑은 2015년부터...
    2023-10-24 10:23
  •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복귀 물거품 됐다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복귀 물거품 됐다
    이후 현대홈쇼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결정을 받았고, 현대홈쇼핑은 정 씨를 무기한 출연 금지했다. 이후 정 씨는 자숙 반년 만인 9월 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복귀를 시사했다. NS홈쇼핑의 네이처앤네이처 ‘더마큐어베베크림’ 판매 방송에 쇼호스트 자격이 아닌 협력사가 선정한 게스트 자격으로 출연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2023-10-20 16:13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구는 현수막 제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당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인천시가 5월 처음으로 조례를...
    2023-10-20 15:07
  •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술’이라는 소재가 가져오는 협찬이나 광고도 상당해 제작자는 제작비 부담이 줄고, 시청자는 경품이나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취중진담’ 대표적인 채널로는 이영지의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짠한형 신동엽’ 조현아의 ‘목요일 밤’등이 있습니다. 특히, 술방 유행을...
    2023-10-19 15:09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방의 입장만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영업장소인 오픈채팅방의 입장 방법을 자막으로 반복 노출하고,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2023-10-16 21:27
  •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 이들 홈쇼핑 채널의 대표적인 기만행위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2023-10-09 15:13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거짓ㆍ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관련 사업자는 5곳이다. 수강생 및 합격자 과장 홍보 관련 사업자는 4곳(혐의 4건), 환급형 상품거래 조건 기만 관련 사업자는 1곳(혐의 2건) 등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을 4주 내에 받고, 연내까지 최종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3-10-04 12:00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광고는 심의기구를 거쳐야 하는데 강남언니의 이용자 후기 역시 의료단체의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성형수술 비용의 공개 문제도 갈등 요인 중 하나다. 한국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서비스를 불법 세무대리로 보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문제 삼아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지만...
    2023-10-03 17:28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이날 3차 심의를 끝으로, 최초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셈이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3-09-26 17:14
  • 식약처, 미심의 홍삼 기능 광고한 '광동제약'에 영업정지 5일
    식약처, 미심의 홍삼 기능 광고한 '광동제약'에 영업정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의받지 않은 홍삼 기능 광고를 한 광동제약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6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 음료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광동제약의 '광동 발효홍삼골드'다. 이에 서초구는 21일부터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2023-09-20 20:31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불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톡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다....
    2023-09-19 16:00
  •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소규모 신생 언론사들은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포털 입점에 사활을 걸며 뉴스제평위 심사에 통과하고자 과외를 받는 일까지...
    2023-09-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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