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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겸임해야 하는 이유

관치 성향을 떠나 관료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금융업을 제조업의 하위 업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금융업은 제조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철학이 뚜렷했던 관료들은 주로 구(舊) 경제기획원 출신들이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씨는 그의 저서...

2017-08-07 10:50
[장효진의 이슈通] 은행권 이자 장사 수익구조 바꿔야

금융당국의 개입이 지나치면 또 다른 ‘관치(官治)’로 금융 시장이 얼룩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 성과만 좇는 은행들의 영업 관행은 분명히 사라져야 한다. 영업 방식의 변화는 금융 회사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문이다. 비이자이익을 늘리는 게 앞날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는 보신주의 영업 행태도 바꿔야 한다....

2017-07-27 11:30
“카드수수료 인하, 경기침체 초래할 수도…정치논리로 다루면 안돼”

이 교수는 “최근 시장경제와 균형 맞지 않게 수수료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결국 신용카드사는 금융논리에 의해 돌아가야 하는데 정치논리에 의해 돌아가면 과거 관치금융 문제점처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면 카드사들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2017-06-22 16:45
[공약 톺아보기] ③4차산업혁명… 안철수만 ‘정부 컨트롤타워’ 약속 없어

그러면서 그는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닌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다”며 ‘관치경제’ 비난을 일축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정 없이 그 어떠한 4차 산업혁명 논의도 공염불”이라면서 정부 주도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들과 대척점에 선 건 벤처기업가 출신 국민의당 안철수...

2017-04-26 10:26
[대선후보 인물탐구 ④유승민] 경제는 왼쪽, 안보는 오른쪽…‘개혁보수’의 아이콘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잘 나가는’연구원이었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을 관치경제라고 비판하는 반골 기질 탓에 결국 KDI를 떠나야 했다. 하지만 까칠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사석에서는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승민 캠프를 총괄하는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 후보에 대해 “농담도 잘하고 재미있는 분”이라고...

2017-04-06 11:15
수협은행장 누가 되나...2파전 압축

노조는 이 행장의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의 경영철학은 임금인상 최소화, 영업비용 절감 만을 주장하는 정부 대변인”이라며 “관치금융 적폐를 수협중앙회부터 청산해야한다”며 반발했다. 또 다른 대세는 강명석 수협은행 감사다. 그는 1986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한 정통 ‘수협맨’으로 노량진수산 대표 등을 거쳐 내부 사정에 밝다고 평가된다. 수협 내부의...

2017-03-31 09:25
국민연금, 대우조선 ‘구원투수’로 나서나

국민 자금 유용은 물론 관치금융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앞으로 총 다섯 차례 발행될 회사채 물량에 대한 채무 재조정에서 국민연금이 꾸준한 상환유예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다는 분석이다. 한 회차라도 최종 부결되면 그 즉시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회차의 투자자에게 원래대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2017-03-17 08:58
손학규 “공무원, 현대판 양반…공무원 일자리 5년간 11만개 축소”

그러면서 “‘평민만세’ 정책의 핵심가치는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에 대한 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개혁 방안으로 국가개혁회의를 구성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해 5년간 11만명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과는 정반대다. 또한 그는...

2017-03-07 14:44
차기 수협은행장, 하마평 무성… 첫 내부출신 나오나

최근 IBK기업은행은 2010년 이후 3년 연속 내부 출신 은행장을 선임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내부 인사를 중용하는 등 은행권의 흐름도 수협은행의 첫 내부 출신 은행장 선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에도 정부 측 인사가 은행장으로 선임되면 관치금융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02-16 09:47
문재인 “안희정, 대연정 제안 찬성하기 어렵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문 전 대표의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구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는 관치경제 방식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가기 위한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2-03 18:03
[장효진의 이슈通] 금융사 새 출발, 맥 빠지는 낙하산은 안된다

정부가 행장 선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단일 지분(21.4%)으로 아직도 최대주주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관치금융 근절 의지의 시험 무대인 셈이다. 금융회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낙하산 인사는 그만해야 한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애써 조성한 성장 분위기를 망쳐 버린다.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는 수없이 겪었다.

2017-01-03 11:14
면세점 ‘관치’ 부작용…신고·등록제로 바꿔야

업계 일각에서는 ‘면세점=관치’라는 부작용을 없애려면 현행 허가제를 신고·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3차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한 각종 특혜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 등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심사 중단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관세청은 특허 취소라는 카드를 빼 들며 심사를...

2016-12-19 10:42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 박원순 “경영협의회 도입 검토”

이용득 의원은 "현재의 노사관계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치적개입주의가 문제인데 원래 노사 양자간의 자율이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노동이사제는 이를 위한 큰 한 걸음"이라고 밝힌다. 유영철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근로자의 경영권 참여는 국제적으로 볼 때 보편적 권리임에도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근로자의...

2016-10-17 12:26
[설경진의 루머속살] 언제까지 ‘계 타고 집 팔기’ 할 건가

여기에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이 아닌, 관치에 의한 무분별한 은행들의 기업 대출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로 내몰렸다.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김대중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시장을 육성했다. 정부 정책에 금융기관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카드 발급에 나섰고 가정주부, 대학생에게도...

2016-09-28 10:51
박용진 의원 “임종룡, 성과연봉제 도입은 관치금융… 美ㆍ日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안해”

6.4%의 나머지 4.7%는 정액제와 성과급제가 혼합된 방식이다. 박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금융개혁 1순위 과제로 내세우는 순간 관치금융의 재앙이 시작됐다”며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파업 등 수많은 갈등에 대해 임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관치금융에서 방치금융으로 그 심각성이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2016-09-27 11:01
거래소 노조 “정찬우 자격미달… 이사장 후보 사퇴하라”

거래소 노조는 23일 오후 2시 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부위원장이 거래소 이사장이 된다면 낙하산과 필연적으로 결부된 관치금융의 폐해가 자본시장에 더욱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정 전 부위원장의 경력에서 하루 평균 12조원 이상의 증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 수장으로서 전문성과 도덕성 및 책임의식을...

2016-09-23 14:53
은행 파업 노ㆍ정 갈등 심화…금융노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검찰 고소

특히 "은행장들에게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 방해를 지시한 것은 금융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총파업을 방해하고 사용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관치금융 철폐 등을 내세워 오는 23일 총파업을 시행한다.

2016-09-22 13:10
은행권 23일 총파업 예의주시…“만일 사태 대비”

2년 전 금융노조가 관치금융 철폐를 앞세워 벌인 정치적 성격의 총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직원들의 연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직원들이 반발심이 큰 게 사실”이라며 “먹고 사는 민감한 문제가 도마에 올라 참여율이 10% 정도로 저조했던 2년 전 총파업 때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귀띔했다....

2016-09-08 08:48
우리은행 주가 ‘훨훨’ 이광구 연임설 ‘솔솔’

아울러 이 행장이 접촉한 투자자들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이사회에 우호 세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연임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다. 그러나 2014년 이 행장 선임 당시 일었던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관치금융 논란과 과거에도 우리은행장의 연임 사례가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2016-09-07 09:29
[오늘의 법안] 말많고 탈많은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법’ 추진

박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병폐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실 기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국책은행들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문제가 악화될 경우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은...

2016-08-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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