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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관치와 관리

"전 정권보다 관치(官治)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다음 달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앞두고 한 대형 보험사 임원이 한 말이다. 당국이 자동차 보험료 가격도 모자라 시중 은행장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불만이 한가득이다. '슈퍼 갑(甲)'이 부리는 칼 앞에 어쩔 도리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빼먹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2019-03-11 05:00
[단독]금감원, ‘지배구조전담반’ 신설…금융회사 ‘계파싸움’ 정조준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당국 관치(官治) 시도가 노골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지배구조전담반과 스페셜리스트제도인 ‘전문검사역제’와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윤석헌 원장은 ‘금융감독 혁신과제’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3-07 05:00
윤석헌 금감원장, 함영주 행장 연임 우려…"법률 리스크 잘 판단해야"

금감원은 “2015년 이후 주요 금융사의 지배구조 이슈 등과 관련해 사외이사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지배구조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제기는 관치 문제가 아니라 감독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과 하나지주 사외이사 간 금번 면담은 하나은행 노조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임추위를 구성해 하나은행 차기...

2019-02-27 10:52
대우조선 영구채 2.3조 어떻게 처리해도 ‘말썽’

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계열사로 두는 ‘조선통합법인’의 대우조선 유상증자 이후 주식수를 반영한 것으로 수은이 합작법인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돼 ‘관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수은이 영구채 전환을 결정함과 동시에 향후 매각 계획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은 측은 “주식 전환 목적은 세금으로 들어간 투자금을...

2019-02-20 18:30
[데스크 칼럼] 해외 전시회 재방송한다고 혁신이 될까

즉흥적인 발상으로 행사를 여는 것은 보여주기식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에 효과도 기대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맞다.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였겠지만, 현장에서 ‘아닌 것 같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땐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2019-01-29 17:51
[자본시장속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단상

1997년 외환위기로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관치금융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금융산업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민간특수법인의 필요성으로 인해, 분산돼 있던 금융감독기구를 통폐합하여 금감원이 설립됐다. 다만 금융산업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적 통제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함으로써 민·관기구가...

2019-01-16 17:25
관치금융 내홍에 빠진 DGB금융…김태오 회장, 경영책임론 부상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인적쇄신이 ‘부당해고’에 이어 ‘관치 금융’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 회장이 CEO리스크를 덜기 위해 강력하게 단행한 인적쇄신이 되려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대구은행 퇴직 임원 5명이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2018-12-20 17:48
중기부ㆍ서울시 '제로페이' BI 발표하며 사업 가속도...시장에선 "글쎄"

하지만 관치와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카카오페이 등 주요사업자가 불참을 선언하는 등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로페이 BI 발표회를 갖고 연내 시범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등 3개...

2018-12-03 16:16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지금이라도 위원회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비대해진 관료조직으로 인한 관치금융의 폐해로부터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특히 금융위 자조단은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등 금융위 본연의 업무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이질적 부서로서 그 존폐를 반드시 논의해봐야 한다. 오히려 산재하는 시장감시 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합·운영하고, 특사경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2018-11-07 18:02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지주사 회장 선임에 관여 안 해"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우리은행 지배구조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땐 관치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금융권에 수많은 낙하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번 우리은행장 선임 때도 정부는 간섭하지 않았다"며...

2018-10-26 16:07
정부, 우리금융 회장·행장 겸직 ‘속내’…“자가당착에 빠진 자율경영”

정부가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에 개입한다는 ‘관치 논란’을 의식해서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돌연 입장을 바꿔 회장 추천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지주 회장직 관련) 의사표시를 할지 안 할지 아직 생각은 안 했다”면서도 “정부가 심각하게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업계에선 최...

2018-10-24 06:00
전문가 없는 기업구조조정 비판, 도산실무가 도입 '고민'...법원 설득 난관

다만 제도 도입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기싸움’과 관치금융 비판 등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한다. ◇전문가 없는 구조조정 비판에 IP 도입 고민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파산했던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는 2011년, 2년 만에 다시 글로벌 차 판매 1위로 올라섰다. 부활 비결은 미국 정부가 전권을 맡긴 구조조정 전문가들이었다. 미 정부는...

2018-10-01 10:27
[단독]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 ‘칼잡이’ 직접 키운다

이마저 대기업과 금융회사 퇴직 임원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관치금융’을 우려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인력풀 안에서 나중에 적절한 인사를 찍어 내려보내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2018-10-01 10:24
채권금융기관 면책조항 담긴 기촉법...‘관치 금융’ 우려 여전

다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제도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상시화에 사활을 건 금융당국의 무리한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가 마련한 기촉법 대안에는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의 면책 조항이 담겼다. 제34조는 채권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고의...

2018-09-05 10:11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선진 기술의 모방과 답습으로 이뤄냈던 성장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들은 불평등 극복과 혁신성장을 해내지 못해 성장이 정체되고...

2018-09-04 11:0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회의 상정 무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 시 관치금융의 확대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기촉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의견이 갈렸다. 이날 기촉법은 법사위를 넘지 못하며 30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2018-08-29 21:12
"블록체인 죽이기 그만"…'작심 정부 비판장' 된 혁신벤처생태계 포럼

특히 정부가 관련 기관을 통해 간접적인 규제를 진행하고 있어 관치금융을 통한 ‘블록체인 죽이기’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이라며 “블록체인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개인과 개인의 스마트한 접촉이 가능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23 14:17
“기촉법 일몰, 회생절차 낙인에 돈줄 막혀”… 금융권·기업 ‘재입법’ 한 목소리

◇금융권·기업도 “기촉법 재입법” 한목소리… ‘관치금융’ 비판도 =금융업계와 경제계도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촉법은 구조조정 기업들이 신규자금을 지원받고, 영업 기반을 보존해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높일 적합한 제도”라며...

2018-08-23 11:09
부실기업 심폐소생 ‘워크아웃 ’ 되살린다

이들은 기촉법으로 인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官治) 금융'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법은 6월 30일 일몰돼 현재 두 달여간 공백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경영계는 기촉법 부재를 우려하며 국회에 재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국은 기촉법 일몰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2018-08-23 11:09
[뉴스 더 읽기] 2년 만에 총파업 돌입한다는 금융노조, 명분은 있을까

= 앞서 두 번의 대규모 파업은 노조가 관치금융 및 성과연봉제 폐지를 중심으로 뭉쳤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등을 빚었다면 이번 갈등은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앞두고 은행 내부에도 불만이 많이 쌓여 있어 사측의 조치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참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의 입장에 따라...

2018-08-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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