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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2022-12-25 09:13
  •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등도 지내 국세 행정 및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이 정책관의 이사 선임이 우리나라가 OECD 국제조세 논의를 계속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22 16:27
  • 신라면세점,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장려상 수상
    신라면세점,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장려상 수상
    관세 당국의 법규 준수 이력, 안전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공인된 AEO 업체는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주관하는 AEO 활용사례 나눔 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 대회는 대상...
    2022-12-19 08:39
  •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미국은 기후대응을 핑계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탄 광산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날 유럽연합(EU)에 탄소배출량이 적은 이른바 ‘그린스틸’과 ‘그린알루미늄’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 제품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2022-12-08 16:47
  • IRA 놓고 맞선 미-EU, 중국 견제엔 한뜻…기후변화 새 ‘무역장벽’ 삼나
    IRA 놓고 맞선 미-EU, 중국 견제엔 한뜻…기후변화 새 ‘무역장벽’ 삼나
    블룸버그는 “다른 국가들도 이번 협력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였지만, 초창기엔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일본이나 다른 국가도 새로운 관세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다만 이번 아이디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아직 EU에 공식 제안되지 않았을뿐더러 계획도 초기 수준에 머물러...
    2022-12-06 15:17
  • 추경호 "베트남과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베트남과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로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둔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한다. 추 부총리는 또 "양국 간 통상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내년 양국 간 교역규모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
    2022-12-06 10:03
  • '공급망 다변화' 박차…정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공급망 다변화' 박차…정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교차 누적 혜택 적용을 위해 행정협력을 약속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제작한 의류를 영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로 제작한 의류는 특혜관세 적용에서 제외했는데, 이번 논의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기준 9억 31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베트남 작물 수출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양측은 교환각서 서명을 통해 원산지 누적...
    2022-12-05 18:14
  • AI 확산, 내년 1월까지 고비…"전국에 바이러스 확산 상태…농가 방역 중요"
    AI 확산, 내년 1월까지 고비…"전국에 바이러스 확산 상태…농가 방역 중요"
    중수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유통업체의 달걀 사재기 등 부당이득 추구행위를 단속하고 병아리, 달걀 등을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달걀 가격과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공급 감소분을 즉시 공급하기 위해 신선란을 수입하고, 산란계 병아리와 종란 수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현재 닭고기와 달걀 등...
    2022-12-01 15:52
  • 현대백화점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 획득
    현대백화점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 획득
    현대백화점면세점은 AEO 인증 획득을 통해 보세구역 운영인으로서 신속통관·검사축소 등 관세 행정상 포괄적인 혜택을 보장받는다. 통관 및 검사 절차 간소화로 고객에 상품을 더 신속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추후 면세 특허 관련 심사 및 갱신 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AEO 인증 획득을 통해 현대백화점면세점...
    2022-11-24 09:10
  • 수협은행, 차기 은행장 오늘 최종면접…내·외부 인사 격돌
    수협은행, 차기 은행장 오늘 최종면접…내·외부 인사 격돌
    신 원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국제관세과를 거쳐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보험과 서기관,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 보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거쳤다. 2019년 3월부터 제2대 신용정보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기존 후보자 중에서는 '수협맨' 김진균 행장이 주목을 받고...
    2022-11-07 09:28
  •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이밖에도 검찰청(748명), 국토교통부(375명), 국방부(355명), 관세청(3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며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
    2022-10-05 16:03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중소기업중앙회는 강남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다. 경제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16명과 윤태식 관세청장 등 공무원 9명으로...
    2022-10-05 13:36
  •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로 구분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전체 무역거래 중 건수 기준 전자상거래 비중은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에서...
    2022-10-05 13:00
  •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 명의대여죄는 관세 회피와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밀수입·부정 수입·부정감면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단속 활동 강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엄정한 과세행정과 건전한 대외유통 질서를...
    2022-09-19 06:48
  • 민주 "정부 오락가락 외교에 美 인플레감축법 통수…책임 방기"
    민주 "정부 오락가락 외교에 美 인플레감축법 통수…책임 방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외교 정책 속에 미국은 IRA로 통수를 쳤다"며 "IRA와 바이오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와 바이오 산업에 미칠 치명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IRA에 따라 전기차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2022-09-15 16:47
  • 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5월부터 무역법 301조 관세로 수혜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은 결과 수백 건의 관세 지속 요청을 받았다”며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대 부과한 관세 중 일부를 철폐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대중 강경 자세를 풀지 않은 것이다. 최근...
    2022-09-04 15:50
  • 중국, 팬데믹에 ‘세계의 공장’ 위상 강화
    중국, 팬데믹에 ‘세계의 공장’ 위상 강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구의 탈중국 노력은 코로나 시기 중국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거품이 됐다. 중국을 살린 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였다. 2020년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겪고 빠르게 회복한...
    2022-08-22 16: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2/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상반기 우수부서 포상 수여 △새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석간)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제24회...
    2022-08-21 09:44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검찰이건 관세청이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라도 지금 자료들을 보내드렸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융회사 CEO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한 날 기자들과 만나 “DLF 불완전판매...
    2022-08-16 17:45
  • 인사 종합 / 8월 12~15일
    관세청 기획조정관 박헌 △〃 통관국장 이종욱 △〃 조사국장 서재용 △부산세관장 고석진 △서울세관장 정승환 △대구세관장 주시경 △광주세관장 김용식 　◆소방청 ◇소방감 전보 △소방청 기획조정관 홍영근 △〃 장비기술국장 조선호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박금렬 ◇과장급 전보 △종합상황실장 강차원 　◆행정중심...
    2022-08-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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