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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글로벌 무역전략 분야의 주요 규제개선 과제(17건)로는 수출입 기업에게 적시에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자유무역지대 등 항구 보세구역 내...
    2023-06-28 12:00
  • 옐런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재앙될 것”
    옐런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재앙될 것”
    옐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부과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에서 위험을 제거하려는 의도일 뿐 중국에 경제적 피해를 줄 의도는 없다”라고 말했다. 옐런은 “중국 국민의 경제 발전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2023-06-14 15:22
  • 미국 무역 적자 반년 만에 최대…대중 무역 축소 지속
    미국 무역 적자 반년 만에 최대…대중 무역 축소 지속
    미국 기업은 최근 중국 제조사를 대체할 선택지를 찾고 있다.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수입 관세 역시 도널드 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지고 있다. 다이와캐피탈마켓츠의 로런스 워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무역 루트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미·중 관계는 수년간 더 적대적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06-08 07:55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2023-06-07 09:32
  •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 2분기까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해 품목별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준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약 45억70000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동일법인이...
    2023-06-07 09:05
  •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세관 행정 간편화 등 협력하기로관세 다룬 전통적 FTA와 다르지만양국 첫 무역협정이라는데 의의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번 양국이 체결한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중국은 곧바로 미국과 대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잉그리드 라슨...
    2023-06-02 11:10
  • KT&G,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인증 획득
    KT&G,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인증 획득
    KT&G는 이번 AEO 인증 획득을 통해 신속 통관, 수출입 물품 검사 축소 등 다양한 관세 행정상 포괄적인 혜택을 보장받는다. 특히, KT&G는 주요 수출국인 UAE,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에서도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의해 통관 절차상 국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2023-05-18 09:27
  •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TC는 이날 공지문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대만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미국 LKQ 등의 업체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법판사(ALJ)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을 다룬다. 앞서 현대차·기아 본사와 미국법인은...
    2023-05-17 17:10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7041명 합격…평균 29.7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7041명 합격…평균 29.7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 적용으로 경찰청, 고용노동, 교육행정, 관세, 검찰, 일반기계, 전기 등 14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76명과 여성 21명 등 총 97명이 추가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시행된다....
    2023-05-16 21:43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과 검사들에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양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초기 차단이 중요…행정‧교육 등 역량 총동원” 검찰이 전국적으로...
    2023-05-12 06:00
  • 변화하는 세계 무역…FTA·관세 역할 줄어든다
    변화하는 세계 무역…FTA·관세 역할 줄어든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현재 동맹국들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과의 지역 협정은 관세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경제적 유대와 공급망을 강화하려 한다. 이들 모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낮은 수준의 현행 관세로 인해 규제, 산업 표준 등 비관세 장벽(NTB)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
    2023-05-08 14:35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는 이달 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될 예정이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다. 마약·조직범죄기획관도 신설한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2023-05-08 12:36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 교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고,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의 불만이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국중심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매한가지다.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전략산업의 자체...
    2023-05-02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미·중 대립에도 변함없는 원리 작동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핵심참모였던 당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었다. 콘 위원장도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으로...
    2023-04-20 05:00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10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삼아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꾸려진다.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2023-04-10 11:01
  •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탈중국 중심의 새로운 변화 촉구“관세 철폐 등에 집중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동맹국들에 비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아메리칸대 연설에서 “무역 정책이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2023-04-06 16:03
  •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으로 개편…수출입기업 지원ㆍ마약단속 강화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으로 개편…수출입기업 지원ㆍ마약단속 강화
    순증 없이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식 청장은 “그간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04 13:43
  • 미국, 중국 경제압박에 관세 인상 등 ‘G7 공동 조치’ 요구
    미국, 중국 경제압박에 관세 인상 등 ‘G7 공동 조치’ 요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인상 조치와 더불어 경제적 압박을 받은 국가에 자금을 원조하거나 금융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이 중국의 제재를 받은 대상국으로부터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2023-04-02 15:26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2023-03-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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