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개로 일본과 영국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매겨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철폐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갈등의 중심에 진보적인 민주당원과 노조가 있다고 분석한다. 유권자 설문조사 기관 AP보트캐스트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노조 가구의 약 56%가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했는데, 노조는 수입품 관세나 미국산 구매 정책을...
1단계 무역협정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새해부터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비행기, 천연가스 등을 얼마나 수입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 대사는 “중국이 무역정책에 대해 약속 이행 등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조 바이든 현 미국 정부가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체결로 관세철폐율이 2007년 발효된 한ㆍ아세안 FTA(79.1∼89.4%)보다 국가별로 91.9∼94.5%까지 높아진다. 품목별로 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부품에 최대 40%의 관세를 매겼지만, 이를 없앴다. 일부 국가에서는 화물차나 소형차에 대한...
CPTPP 협정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관세 철폐,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의 완화에 더해 표준 및 기술,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장벽을 없애고 전자상거래를 자유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품무역 개방도는 최대 96% 수준이다. 광범위하고 큰 폭의 시장개방이 부담이고, 특히 국내 농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발달 국가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로 관세 철폐 수준이란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인 농축어업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며 향후 중국이 가입하면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에선 기계, 정유 화학 등 일본과의 경쟁도 감내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쟁은 더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일본 자동차 시장 비중은 0%지만 일본의...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보복관세를 철회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호주·뉴질랜드, 비준 작업 마무리...발효 요건 충족거래 상품 91%에 대한 관세 철폐 목적한국, GDP 0.51% 증가 효과 기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출범을 눈앞에 뒀다. 한국을 비롯한 15개 가입국은 내년부터 경제 협력체를 구성해 관세 철폐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전망이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호주와 뉴질랜드, 비준 작업 마무리...발효 요건 충족거래 상품의 91%에 대한 관세 철폐 목적
한·중·일과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자국 내 비준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15개국으로 이뤄진 RCEP가 내년 1월 1일 발효한다고 보도했다.
RCEP는...
이로써 우리나라의 대(對) 필리핀 전체 수출 품목 중 관세철폐를 받는 품목이 96.5%로 확대된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가 단기 철폐되는 등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이날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 브랜드가 96%를 독점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한국이 선점하고 있다”라며 “한-인니 CEPA가 발효되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 철폐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지 완성차 공장은 물론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으로 배터리 공급망도 구축해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본의 원전 사고지역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해제와 다른 회원국들의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 압박,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철폐 등이 예상할 수 있는 요구조건들이다. 국내 산업의 타격, 특히 농수산업계에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CPTPP 가입에 득실 양면이 있고...
유럽 각국, 현행 디지털세→ OECD 차원 세제로 대체 미국, 보복 관세 취하…추가적 대응 조치도 않기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의 IT 기업 디지털 과세 분쟁이 일단락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5개 유럽 국가는 이날 합의문에서 현행 디지털세를 다자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1조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에서 표류 중이다. 법안에는 도로와 교량, 대중교통뿐 아니라 항만과 공항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지원책이 담겼다.
한편 중국산 관세 철폐를 통한 공급망 문제 완화 계획에 대해선 “모든 사안은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미국 금속제조업ㆍ사용자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철강 공장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32조 철강 관세를 부과했는데, 현재 가동률이 85%에 달해 더는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와 미ㆍ중 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CPTPP는 참여국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 경제동맹체로,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됐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권이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주도 아래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CPTPP를 출범시켰다. 가입을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
“7개월 넘게 구체적 대중 정책 없어 재계 좌절”관세 철폐도 거듭 촉구월가 거물 블랙록·골드만삭스, 중국 투자 지속 조언
중국의 전체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자국 기업에 대한 탄압도 계속 강도를 더해가지만,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 되면서 조...
앞서 미국 30여 개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주 바이든 정부에 대해 대중 무역 협상의 재개를 호소하는 한편,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릴리 애덤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코멘트 요청에 대해 “옐런 장관이 가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일방적 제재와 높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이 지난 3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당시도 양측은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회담 직전 상대국에 제재를 가한 것도 비슷하다. 미국은 알래스카 회담 전날 홍콩 민주주의 운동 탄압을 이유로 중국과 홍콩...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정부는 이번 조치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현 기재부 세제실 FTA관세이행과장은 "남아 있는 상호대응세율의 추가적인 철폐 및 인하를 유도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통관 애로 발생 시 이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