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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농업 분야가 협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낙농품 무관세 쿼터제 폐지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 대폭 완화 △농산물 관세 철폐 기한 단축이나 철폐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농협 농업통상위원회는 조합장 성명서를 통해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2017-11-16 11:02
[韓美FTA] 점점 더 조여오는 ‘한미 FTA’ 개정 압박감… 출구는 어디에

실제로 미국은 9월 열린 한미 FTA 공동위에서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2017-11-16 11:00
농협 농업통상위 “한·미 FTA 이후 농축산물 무역적자 7조”

농협 농업통상위 조합장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며 “한·미 FTA 이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 달러, 약 7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2017-11-10 13:54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정 효과 작다”…10일 오전 공청회 개최

미국은 농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협상이 시작될 경우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대폭 줄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는 176억 달러로 상품수지는 277억 달러 적자, 서비스 수지는 10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112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2017-11-10 10:38
일본 등 환태평양 국가들, 미국 빠진 ‘TPP 11’에 대략적 합의

신문에 따르면 이들 11개국은 미국 탈퇴 전에 정리한 TPP 협정문에서 500개 규칙 중 무역과 지식재산권 등 10~20개는 동결하고 관세 철폐 약속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추후 다시 TPP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미국의 탈퇴로 김이 샌 모양새가 됐지만 여전히 TPP 11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 교역의 축이 되는 최초의 메가...

2017-11-10 09:34
한ㆍ중미 FTA 정식 서명 가시화…기술회의 개최

한ㆍ중미 FTA 체결로 중미 각국은 전체 품목 수의 95%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중미 측 수출 품목에 대해...

2017-10-22 11:00
한미 FTA 폐기 득실 따져 보니..."FTA 폐기시 미국이 더 손해”

이대로 한미 간 1차 산업 및 제조업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당사국 간 수출증대 효과는 훨씬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발간한 ‘한미 FTA 재협상이 총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보면,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큰 효과를 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FTA 시나리오별 수출증대 효과를 보면, 한국의 미국 수출은...

2017-10-12 10:49
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농업 역시 미국의 관세 철폐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FTA 체결 이전처럼 관세가 부활되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2012년 FTA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 동안 유지하다가 지난해...

2017-10-05 16:14
트럼프가 폐기한다던 한미 FTA…결국 '개정' 수순

지난 5년간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수입이 대폭 증가한 자동차ㆍ정밀화학ㆍ일반기계ㆍ농축산물 등 품목에서 관세 철폐와 수입 증가간 연관성이 뚜렷했다"며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2017-10-05 07:12
韓가전업체, 중남미 황금시장 칠레서 선전

그러나 냉장고와 세탁기는 FTA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기본세율 6%가 적용된다. 주요 경쟁국인 멕시코와 유럽은 냉장고와 세탁기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중국도 세탁기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불리한 상황이다. 김태현 코트라 산티아고 무역관은 “품질과 성능을 갖춘 멕시코와 유럽산 가전제품이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어...

2017-09-27 17:17
한미 FTA 폐기 시 미국이 더 손해 …“美, 농축산물 개방 요구” 논란

한편, 미국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국이 당시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에 농업 분야 관세를 바로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2017-09-05 10:42
중국 정부, 글로벌 자동차업체에 큰소리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중국 국영기업들과 합작사를 세워야 한다. 번스타인의 로빈 주 애널리스트는 “외국 자동차업체들의 현지 합작 파트너는 종종 ‘통행료 징수원’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유럽 정부의...

2017-08-14 10:35
美 양돈업계, 트럼프식 FTA 개정 우려 표명 …"미국 양돈산업 불리해"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과정에 있는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외국 공급업체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NPPC 측은 한국과 유럽연합(EU)·칠레 FTA를 거론하며 “한·미 FTA 폐기는 한국 시장을 EU·칠레에게 내주는 것이다. 한국 시장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양돈산업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8-13 12:55
미국, NAFTA 재협상 로드맵 공개…한미 FTA 예고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무역적자 축소를 골자로 환율조작 금지와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 투자에 대한 장벽 철폐 등 22개 항목이 명시된 NAFTA 재협상 목표 명단을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너무 많은 미국인이 공장 폐쇄와 일자리 수출, 그리고 정치인들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며...

2017-07-19 08:42
한미 FTA개정 가시화…車·鐵 타격, 전기·전자 영향 미미

특히 관세가 완전 철폐됐던 지난해의 경우 한국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5% 떨어졌으나 미국은 37% 증가했다. 오히려 미국이 한·미 FTA 수혜를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수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는 더...

2017-07-14 10:41
美,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車·철강업계 '긴장'

특히 관세가 완전 철폐됐던 지난해의 경우 한국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5% 떨어졌으나 미국은 37% 증가했다. 오히려 미국이 한미FTA 수혜를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수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는 더...

2017-07-13 16:31
미국, 무역적자액 큰 中日獨 놓고 한미 FTA 재협상 먼저 요구한 까닭은?

한미 FTA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발효, 쌍방이 승용차 관세 등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한 게 골자다. 그러나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11년 132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276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다는 점을 USTR이 문제삼으면서 미국 산업계에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2017-07-13 09:51
일본-EU, ‘EPA 큰틀 합의’ 막전막후

3위 경제국인 일본에 유럽산 유제품이 유입되면 위기감을 가진 미국 축산업계가 정권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도 좌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일본과 EU 간 EPA 합의는 어디까지나 첫 단추를 끼운 것일 뿐이다. 양측은 쟁점인 자동차 관세 철폐까지만 해도 최장 7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7-07-11 09:03
‘선거 참패’ 아베-메이, G20 외교전 승부수…성과는 ‘글쎄’

EPA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며 특히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는 협정 발효 7년 후 철폐된다. 이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달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한 영국 메이 총리도 이번 외교전에서 성과는 없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G20 정상회의란 외교 무대를 통해 흔들린...

2017-07-09 23:43
트럼프가 일본·EU EPA를 싫어하는 이유는?

EU는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던 10%의 수입 관세를 7년에 걸쳐 철폐한다. 반대로 일본은 EU 국가와 자동차 생산 공정을 협력키로 했다. 폴크스바겐이나 BMW 같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차량을 판매하기 더 쉬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2011년 EU가 한국이 FTA를 체결하고 나서 EU의 대(對) 한국 자동차 수출은 4년 만에 3배로 늘어났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이는 EU...

2017-07-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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