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관세철폐 품목에는 현행 관세가 16%인 전기담요와 14%인 안전면도날이 있고 현행 관세가 15%인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핫플레이트(전기레인지) 등도 포함된다. 관세율 10%의 과일착즙기는 2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으로 분류됐다.
이밖에도 현행 4%의 관세가 붙던 치과용 X레이 기기는 5년 안에, 관세율 15%인 마사지 기기는 10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ITA는 지난 1997년 체결됐으며, 다자간 200여 개 주요 IT제품의 관세 철폐를 규정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78개 체결국은 그동안 기존 무관세 품목에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상품 추가를 위한 협의를 벌여 왔다.
중국은 그러나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다수의 예외를 요구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IT제품 수출국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G2 관계가 냉각된...
업계는 관세 철폐로 연간 무역수지가 15억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패션·화장품 사업도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원재료 비용이 줄어들고, 한국에서 만든 의류를 팔 때 관세도 줄어들 전망이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에도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의류, 화장품 등 품목에 대한 ‘중국 역직구’의 수혜도...
현재까지 한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였다. 반대로 한국 제품이 중국에 수출할 때에는 관세를 지불해야 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 철폐로 철강재의 가격이 인하되면 중국산 제품보다 표면적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내려간 가격에 월등한 품질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 우위가 있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정부가 이날 밝힌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축산물 가운데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일정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를 ‘양허제외’한 것은 그동안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실제로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유럽연합(EU)의 28개 회원국도 내달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한국산 수출품 282개 3년 관세 철폐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 유럽연합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해 5년 관세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승용차, 텔레비전, 카 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89개 품목도 한 단계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과...
가격이 싸질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역시 40%의 관세가 매년 2~3% 단계 철폐됨에 따라 무관세 혜택은 15년차에서야 가능하다. 돼지고기(관세율 22.5~25%)도 5~13년 걸쳐 없애기로 해 체감 물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측은 “FTA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후생효과 증대인데 국내의 복잡하고 독과점 형식의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거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FTA...
특히 캐나다는 이번 FTA발효 시점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FTA가 내년에 발표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캐나다가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과는 추가 협상 문제로 발효가 미뤄지고 있는 점을 감만한다면 상당기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코트라는 캐나다 수출 1위 품목인 승용차가 6.1% 관세 철폐로 수출에 가장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동안 토요타, 혼다, 닛산 등은 캐나다 승용차 판매량의 약 80%를 미국 공장 생산 제품으로 충당해 무관세를 적용받아왔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은 한국에서의 직수출 비중이 60%에 달해 관세 납부액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다.
자동차 부품도 수출 기회가...
현대·기아차는 관세 철폐시 수출 물량 11만6534대(작년 기준)가 혜택을 받아 특히 소형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캐나다에 물량을 추가 배정하기 어려운데다 미국·일본계 업체들은 이미 미국·캐나다 공장에서 만든 차량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수출상승은 기대하기...
이 중 자동차 부문은 관세 철폐의 최대 효과를 누릴 대표적인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관세청,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분석한 자동차 수출입 동향은 실망스럽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유럽 지역 수출 규모는 40만6959대로 전년 42만6731대보다 오히려 4.6% 감소했다. 반면 유럽 수입차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15만6497대로 2011년 대비 19.6...
금호석유 관계자는 “관세 철폐로 이미 무관세였던 EU와 인도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졌고, 대만보다는 우위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터키 시장 재편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회사의 의지도 강하다. 금호석유는 터키 시장의 중요도를 유럽 및 중동 지역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올해 터키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EU로부터 수입량도 19.9% 증가했으며,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관세인하 품목 대비 FTA 특혜 관세 활용률은 한국이 EU보다 1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에서 나타났다. FTA 발효로 관세장벽을 철폐하면서 기대했던 수입물품 가격 하락이 왜곡된 유통구조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백화점과 마트 등 국내에서 규모가 큰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대형마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24%가 철폐된 미국 캘리포니아산 체리 판매전쟁에 들어갔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30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직수입한 고당도 체리 70을 기존보다 40% 인하해 판매한다. 500g당 8480원이다.
임영호 바이어는 “체리는 국내 수입과일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인기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부문 대미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부품은 관세가 철폐돼 국내 부품회사들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국내 수출주도 산업이었던 섬유업계도 한-미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분야에서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
원-달러 환율이 1원 오르내릴 때 기쁨과 탄식이 교차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관세철폐로 인한 업계의 이익은 결코 적지 않다. 관세 없이 활짝 열린 공동 시장에서 자유롭계 경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산업적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는 게 공통의 의견이다.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이나...
한미FTA 발효 일정이 오는 3월15일 0시로 확정되면서 자동차, 섬유, 항공 등 업종은 관세가 철폐돼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자, 정유, 건설 등은 이미 무관세가 시행중이거나 교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ㆍ미 FTA 발효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
완성차는 관세 철폐 시기가 4년 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간 1500만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돼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토러스투자증권 이원선 연구원은 “관세 철폐 시기나 수출 규모를 고려하면 가장효과가 큰 업종이 자동차고, 그중에서도 당장 효과를 보는 것이 자동차 부품”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는 자동차(부품)와 IT, 섬유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3일 한미FTA비준안이 여권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원선 토러스 연구원은 “FTA는 두나라간 교역을 증대시키고 원재료 및 중간재의 단가를 낮춰 마진율 개선과 경쟁력 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