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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증권거래세는 8000억 원, 관세는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1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유류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교육세와 주세만 지난해 수준으로 마이너스를 면했다. 3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32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조3000억 원...
    2023-04-28 11:30
  • 26~27일 이틀 동안 고등어 반값에 산다
    26~27일 이틀 동안 고등어 반값에 산다
    해수부는 고등어 할당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해 공급물량 확대를 시행 중이며 정부비축 물량도 방출하는 등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라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여건상 짧게 할인행사를 진행하지만, 이틀 동안 더...
    2023-04-26 15:10
  •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3-04-24 09:05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2023-04-13 10:00
  • 할당관세 물가 안정 특효약?…"수급·가격 움직임 고려해야"
    할당관세 물가 안정 특효약?…"수급·가격 움직임 고려해야"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7개 농축산물의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닭고기와 대파, 무, 칩 제조용 감자, 종오리 종란은 일정 기간 동안 무관세가 적용된다. 대책에 따라 관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6월 30일까지 최대 3만 톤 분량이 무관세로 들어 올 수 있다. 관세율 27%인 대파는 5000톤까지, 관세율 30%인 무는 기간 내 물량에...
    2023-04-10 15:10
  • [종합] 3월 물가 4.2% 상승, 1년 만에 최저…정부, "둔화 흐름이나 불확실성 여전"
    [종합] 3월 물가 4.2% 상승, 1년 만에 최저…정부, "둔화 흐름이나 불확실성 여전"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한편, 닭고기, 가공용 감자와 같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및 연장, 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물가 안정기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4 09:32
  •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2023-03-31 11:28
  •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소비자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 특히 방한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해 외국인 국내소비 회복도 더딘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었던 관광 등 대면서비스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 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2023-03-29 11:14
  • 떨어지지 않는 가공식품 물가…정부 압박에 제동 걸리나
    떨어지지 않는 가공식품 물가…정부 압박에 제동 걸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식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에는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2023-03-12 10:14
  • 아세안 사무총장-한인상의 대화…“RCEP 활성화로 경협 강화해야”
    아세안 사무총장-한인상의 대화…“RCEP 활성화로 경협 강화해야”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은 “RCEP는 상품 관세 인하와 함께 통관·지재권·전자상거래·무역기술장벽 챕터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유 없는 통관 지연이나 수출입 제한 등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제도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용만 한·캄보디아...
    2023-03-06 12:00
  • IPEF 2차 협상 대비 민관전략회의 개최…공급망 다변화 논의
    IPEF 2차 협상 대비 민관전략회의 개최…공급망 다변화 논의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관세 인하로만 이뤄진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취지와 달리 속내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협력체로 평가된다. 앞서 IPEF는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엔 인도에서 특별협상을 개최했다. 다음 주엔 2차 협상이...
    2023-03-06 11:00
  • [종합] 2월 소비자물가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석유류 2년 만에 하락
    [종합] 2월 소비자물가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석유류 2년 만에 하락
    그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3-06 08:44
  • 추경호 "물가 둔화 흐름 더욱 뚜렷해질 것"
    추경호 "물가 둔화 흐름 더욱 뚜렷해질 것"
    아울러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관세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재정 신속집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2023-03-06 08:20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1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4000억 원 줄었다. 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올해 1분기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2023-02-28 10:21
  •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일감 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일자리·투자 지원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금융시장 활성화 위한 금투세 도입 유예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등 개정세법 주요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다. 첫 강연에 나선 조규범 파트너는 '2023 세제 운용 방향...
    2023-02-27 13:47
  • 러시아산 원유 쌓이자...인도, 정유회사 등에 횡재세 인하
    러시아산 원유 쌓이자...인도, 정유회사 등에 횡재세 인하
    원유에 대한 횡재세는 이날부터 t당 5050루피(약 7만8400원)에서 4350루피로 인하됐다. 항공유에 대한 수출 관세는 리터당 6루피에서 1.50루피로 인하하고, 디젤에 대한 수출세를 리터랑 7.50루피에서 2.50루피로 내렸다. 인도는 지난해 7월 민간 정유업체가 자국 내에서 싸게 판매하는 대신 해외 시장에서 정제마진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자 원유 생산자에게 횡재세를...
    2023-02-16 17:31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현실화된다. 현재 각각 1·2차 통합 응시 수수료가 3만 원과 2만 원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 1차 3만 원·2차 3만 원, 관세사 시험은 1차 3만 원·2차 3만 원이 적용된다.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은 응시자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2023-01-18 15: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아울러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분야별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2023-01-12 14:35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수출 어려워…플러스 달성에 매진할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수출 어려워…플러스 달성에 매진할 것"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수출상황점검회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한 수출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안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관세 인하 등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투자 촉진 협력 프레임워크(TIPF)를 추진해 수출 확대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06: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하고, 6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닭고기는 계열업체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3월까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늘린다.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 방출과 국영무역 등을 추진한다.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명태·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을...
    2023-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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