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대외여건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재나 할당관세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국내 공급 측면에서도 대응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물가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지 모른다는 예측과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그러나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한 5월 첫 주에만 유가가 잠깐 내렸을 뿐, 이후로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국제 휘발유 가격, 관세,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비용 등이 포함된 세전 판매가격과 세금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가운데 유류세는 정률이...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세율 인하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민생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역전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옐런 장관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완화의 만병통치약이 아닌 걸 안다”면서도 “관세 인하를 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일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물건의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장관도 5일 “40년 만에 가장 높게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당연히 협의가 있기는 있어야 한다"면서도 "(전통적 무역협정처럼) 관세인하나 시장개방 이런 게 없다. 협력 부처에 농림부도 있고 해수부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부처를 통해서 (시민단체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원팀 구성과 민관전략회의 외에도 각 부처 실무진 간 세밀한 소통도...
이처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세 우위의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이지만, 플랫폼 규제 완화와 봉쇄 조치 해제, 미국 관세 인하 가능성(동남아시아산 태양광 패널 포함) 등으로 중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은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 줄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법인세 인하와 수입 탈당 관세 적용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
이관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 국제 정세 불안에 영향을 받는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은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돼지고기 관세는 현재 22.5~25%로 이를 0%로 인하하면 수입 원가는 18.4~20% 인하하는 효과가...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 품목들의 가격을 확 낮추자는 의도다. 이미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리터당 2000원을 넘은 휘발유의 사례를 볼 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금 낮춰 0.1%p 물가라도 내린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서민경제는 힘들어진다. 때문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1순위 대책으로 내세운다. 이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반면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 인하 영항으로 2조1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가 하락장 지속으로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이번 4월 국세수입은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된 것이다. 기재부가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기존 '징수마감일 후 다음다음달 중순(예: 4월 실적 → 6월 중순 발표)'에서 '징수마감일 후 다음달 말일(예: 4월...
식용유 업체 관계자는 “관세 인하가 식용유 가격 압박에는 일부 도움이 되지만 최근 가격 상승에 비해 다소 적은 감이 있어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커피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의 대상이 생두인지 볶은...
할당관세를 0%로 내린다. 이를 통해 수입 돼지고기는 최대 20% 가격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부가가치세와 김치·고추장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는 내년까지 면제한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 10%P 상향하고 밀가루 및 사료·비료 구매비를 지원한다.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고 5G...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등의 할당·조정관세도 연말까지 0%로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도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럴 경우 9.1%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5G 중간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또 식용류 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및 원료, 산업 원자재 14개 품목의 관세가 0%로 인하된다. 총 6000억 원을 투입해 8월부터 1년간 물가를 0.1%포인트(P) 낮추는 게 목표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식료품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춘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중심이다....
경제 틀에서는 필수라고 할 관세 인하는 의제로 삼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이 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지역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는 다른 느슨한 경제동반에 당분간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찌 되었든 IPEF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에 의해 동맹국들끼리는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공급망 구축을...
전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관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전일 한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 증시가 큰 폭 하락을 뒤로하고 옵션 만기일을 맞아 결국 혼조세로 마감하자 상승 출발했다. 주요 변수가 즐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매물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