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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2024-01-21 11:15
  •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2024-01-19 15:09
  •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가 첫 회의를 하면서 주요 공천 원칙과 기조에 대해 결정한 것이 원칙과 기준이 변화되지 않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 현역의원 컷오프 기준을 공천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한 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4대 악'이라는 새 기준을 마련해 기소유예처분만 있어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고...
    2024-01-18 11:09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 스프링 등을 불법개조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동시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2024-01-18 11:00
  •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대표가 실형을 받아도 경영공백을 대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건설사들은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자의 부재가 폐업 등 기업 존폐 여부로 직결되는 이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만일 대표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말소 돼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고...
    2024-01-17 15:42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과기부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감사 벌여 엄중 징계 요구석연찮은 계약 업체 변경…대학 동문 관계자가 식사‧음주 향응쪼개기 수의계약, 인건비‧임차료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도 적발 국내 첫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지난달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탐해2호’의 운영‧관리를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직원들이 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등...
    2024-01-17 15:32
  •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돈벼락 노린 PF,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부메랑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최근 급증부실 끊어낼 금융당국 감시 강화 해야 2003년 쯤으로 기억한다. 기자가 저축은행을 출입하던 당시, 업계 화두는 단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였다. 소액 신용대출이 돈 벌이였던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 조치를 내리자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다. 마침 주택 시장이...
    2024-01-17 07:25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이어 “물론 회생을 하면 오히려 델리오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전 처분이라도 없었으면 그나마 남은 자산도 다 사라졌을 것”이라면서 “회생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델리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조사보고서에 사용된 ‘비협조’라는...
    2024-01-17 05:00
  •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2024-01-16 12:30
  •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2024-01-16 11:18
  •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을 다른 사람 땅에 방치할 경우 절차를 거쳐서 해당 차량에 대해 폐차 요청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방치’로 인정되려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당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또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또한 ‘육로교통 방해’가 처벌 대상으로 아파트 주차장과 이동로 등이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해다....
    2024-01-16 11:11
  •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2024-01-16 08:01
  • 포스코이앤씨 “부산 촉진2-1구역에 최고급 브랜드 ‘오티에르’ 적용”
    포스코이앤씨 “부산 촉진2-1구역에 최고급 브랜드 ‘오티에르’ 적용”
    투 트랙 전략은 원안 기준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이후 이주ㆍ철거 기간에 특화설계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 2026년 2월 착공하는 계획이다. 실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된 인천 주안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이주 철거 기간 내 특화설계 관련 인허가청과 협의를 이뤄냈다. 이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두 달 만에 받았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의 부담을...
    2024-01-15 16:04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처분...
    2024-01-15 15:10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 내에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하여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2024-01-15 05:00
  • 금감원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
    금감원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2024-01-14 12:00
  •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울산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건설사 세경토건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남에 거점을 둔 거송건설도 지난달 29일 자산 처분이 동결되는 조처를 받았다. 롯데건설 등 대그룹 계열 대형 건설사에도 부동산PF발 위기가 엄습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2023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 2022년 말에 비해...
    2024-01-14 10:47
  •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2024-01-11 20:19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그나마 이 중 57건이 업종변경 금지 등 사후관리를 지키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등 공제제도가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인승계는 미국의 빌&멀린다 재단(빌 게이츠), 버크셔해서웨이 재단(워런 버핏),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 등과 같이 재단법인을 통한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활용도 전혀 불가능하여 기업의 최대주주들은...
    2024-01-11 05:00
  •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질병관리청·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대검찰청·한국은행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까지 포진돼 있었다. 이들은 최소 1주부터 최대 6161주의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6161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2024-0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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