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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출제위원 사전 검증·사후 관리 체계화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나온 영어 문제 지문이 일타강사의 모의고사 문제 지문과 유사하고,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당국이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과...
    2024-01-10 15:00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2024-01-10 11:00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자금지원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쉽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HUG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2024-01-10 10:49
  • 리본카, 중고차 라이브커머스 10배·비대면 내차팔기 165% 성장
    리본카, 중고차 라이브커머스 10배·비대면 내차팔기 165% 성장
    처분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리본카는 이러한 중고차 비대면 거래 성장의 주 원동력으로 차별화된 ‘신뢰도’를 꼽았다. 리본카가 가진 특장점인 △직영 중고차 △260가지 품질검사 △8일 안심 환불제 등이 비대면 구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토플러스 김영롱 커머셜전략실장은 “리본카는 차량 매입부터 판매와 사후관리...
    2024-01-10 09:05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원격 임상시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2024-01-09 17:07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2024-01-09 14:35
  •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2024-01-09 13:23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SEC의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미 허용된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SEC의 기각 결정이 자의적이며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습니다. SEC는 상소하지 않았고, 그레이스케일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2024-01-08 16:34
  • 건설업계 신용등급 줄하향... 커지는 ‘PF 우발채무’ 경고등
    건설업계 신용등급 줄하향... 커지는 ‘PF 우발채무’ 경고등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신청으로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중·대형 건설사를 막론하고 PF 우발채무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건설사들은 신용등급 하향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에 올해 금융권의 건설산업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자금 확보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2024-01-07 16:45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ㆍ관리해야 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므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통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2024-01-07 09:00
  •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가수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됐지만, 소변, 모발, 손톱 등 모든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배우 고(故)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번 강경준의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경준 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2024-01-05 16:24
  • 만약 법정관리 가면 태영건설은 회생할까? 청산될까?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③]
    만약 법정관리 가면 태영건설은 회생할까? 청산될까?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③]
    워크아웃 단계에선 PF 채무만 상환하면 되지만,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분양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 등도 채무로 잡힐 수 있다. 채무 처분 시에도 착공 이후 중단된 프로젝트 등은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이 불가피하다. 황규완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생태계 팀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우발채무 규모가 지금과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현재 장부상...
    2024-01-04 16:27
  •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이때 법원은 재산 보전 처분명령을 내리고, 최장 3개월 정도 검토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이후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만약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태영건설은 청산될 수도 있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24-01-04 16:26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2024-01-04 09:46
  • 증권가 “태영건설 발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비우량채 기피 현상 강화"
    증권가 “태영건설 발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비우량채 기피 현상 강화"
    태영건설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사태가 금융시장에 단기적 파장은 불가피하지만, 대규모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하나증권은 "이 사태가 시스템리스크는 물론이고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정책 당국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긴 했지만, 그것이 개별기업들을...
    2024-01-02 13:08
  •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쌀값 안정시키고 비용 줄일 것"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쌀값 안정시키고 비용 줄일 것"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정부양곡 사료용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료용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15:55
  •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앞으로 신당10구역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창우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은 “구에서 연내 조합설립 인가를 약속했지만 사실 반신반의했다"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2023-12-28 15:05
  •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 28일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점진적 하향 안정화 노력 필요"한은, 가계·기업신용 모두 축소 필요 지적…"기업 존속 가능성 평가해야"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
    2023-12-28 11:00
  •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A 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이 씨가 고소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2023-12-27 16:31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이에 A 씨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 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2020년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이 된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2023-1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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