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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36개 국립박물관 평가…우수 26개관 인증
    전국 36개 국립박물관 평가…우수 26개관 인증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 36개관을 평가하고 우수한 26개관을 인증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월 36개 국립박물관을 평가 대상으로 고시했다.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자료평가와 현장평가, '평가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평가 기간 동안 재단장(리모델링)으로...
    2021-02-08 10:37
  • 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 원→5000만 원…진입장벽 완화
    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 원→5000만 원…진입장벽 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와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문체부는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한다.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2021-01-27 19:23
  •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국회ㆍ금융위에서도 OTT에 영향 미치는 법 쏟아져 국회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OTT를 겨냥한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24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OTT도 영화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극장 개봉 없이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늘고 있는데 OTT 수익이...
    2021-01-19 14:41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다른 공적 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보증액 일부를 특허(IP) 지분으로 전환(융자상환)하는 방식의 ‘특허(IP) 투자옵션부...
    2021-01-13 13:30
  • 신임 영화진흥위원장에 김영진 부위원장 선출…부위원장에 최재원
    신임 영화진흥위원장에 김영진 부위원장 선출…부위원장에 최재원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영진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영진위는 12일 '2021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김 부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3일까지다. 영화주간지 '씨네21' 기자와 '필름2.0' 편집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김 위원장은 현재 명지대학교 영화과 교수로 재직...
    2021-01-13 09:13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OTT 등이 모두 포함된다. OTT의 성장으로 미디어 간...
    2021-01-11 05:00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에 관해 이광재 의원은 “과기정통부, 방통위에서도 이 법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다”며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망을 중심으로 일하는 부서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채널 정책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콘텐츠는 문체부가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재주 문체위...
    2020-12-30 05:01
  • 식당 단체식사도 '4인 제한'…위험시설 한시적 '3단계+α'
    식당 단체식사도 '4인 제한'…위험시설 한시적 '3단계+α'
    전국적으로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은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는 3만381개, 농어촌 민박은 2만8567개,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2097개다. 게스트하우스의 바비큐파티 등 숙박업소가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모두 금지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예약 취소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별 면책·위약금 감경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해맞이...
    2020-12-22 15:50
  • VIP 의전실만 멀쩡…지방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산으로 가나
    VIP 의전실만 멀쩡…지방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산으로 가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추진 경과를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10월 22일 콘텐츠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서 직접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방문, 사업 진척 정도와 절차, 설계 담당 사무소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2020-12-16 16:42
  • 중국 게임 동북공정 막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중국 게임 동북공정 막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다. 개정 이후에도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2020-12-15 15:25
  • 다른 아파트에는 다 있는데 임대아파트에만 없다?…공공 미술 ‘1%법’
    다른 아파트에는 다 있는데 임대아파트에만 없다?…공공 미술 ‘1%법’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총 건축비의 1%를 들여 예술품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해 일명 '1%법'라고 불린다. 공동주택은 물론, 문화·판매·운수·업무·숙박 시설 등 거의 모든 건축물에 1%법이 적용되지만, 현재 공공이 짓는 임대 주택은 이 의무 조항에서 제외된다. 미술계는 1%법이...
    2020-12-14 09:58
  •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두 번 찾아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문체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2020-12-10 13:51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2020-12-08 10:44
  • 정부, '줌' 같은 K-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육성한다
    정부, '줌' 같은 K-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육성한다
    문화관광·도시주택·물류유통·농식품·해양수산·기반기술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초기자금이 제공된다.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전용 9조 원 규모의 자금도 마련된다. 5조5000억 원 규모 비대면 우대보증(기술보증기금), 3조 원 규모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한국벤처투자), 5000억 원 규모 정책융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
    2020-11-19 10:47
  • 스포츠 인권 개선하려면…문체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 1차 회의
    스포츠 인권 개선하려면…문체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 1차 회의
    아울러,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비위 지도자의 명단 공표, 지도자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최윤희 차관은 "최근 지방체육회의 갑질·폭력, 학생선수 인권 침해...
    2020-11-02 19:31
  • [2020 국감] 부산·대전·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진척 ‘낙제점’
    [2020 국감] 부산·대전·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진척 ‘낙제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에 완공 시기를 늦추더라도 내실 있게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17일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상설경기장을 전국에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광역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지원, 부산(93.25점), 대전...
    2020-10-22 09:40
  •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정부가 그간 중단된 관광, 공연, 영화, 외식 등 8대 소비쿠폰정책을 다시 시작한다. 아울러 경영권 위협 상황에서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발행도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방역...
    2020-10-16 15:41
  •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복수의결권 허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복수의결권 허용
    정부가 그간 중단된 관광, 공연, 영화, 외식 등 8대 소비쿠폰정책을 다시 시작한다. 아울러 경영권 위협 상황에서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발행도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방역...
    2020-10-16 11:23
  •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전통시장 관련 정책도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등 시장별 특성에 맞춰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판매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속사정을 들여다볼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월을 기준으로 대전에 있는 본부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본부, 66개 지역센터에서 약...
    2020-10-15 17:18
  • 웹툰 불법유통 기승에 네이버ㆍ카카오 등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응 선언
    웹툰 불법유통 기승에 네이버ㆍ카카오 등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응 선언
    이날 행사에는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과 정석철 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국장, 최이태 COA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 서범강 KWIA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또한 김신배 네이버웹툰 사업총괄리더,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신은선 리디주식회사 최고운영책임자,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부사장, 현계진 탑코 부사장, 김성인...
    2020-10-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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