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애니메이션 업계 간담회와 민관 정책협의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자문을 통해 수립한 이번 계획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첫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2019년 6405억 원인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을 2025년까지 1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9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자기 부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제각각 법제화 시도는 빨리 그만둬야 한다. 청와대 주도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OTT 정책협의회’ 역시 주도적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는가.
소비자를 위한, 그리고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며 시장...
마련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9일 법안 발의를 밝히며 “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의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규탄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안 통과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진 지역 문화 관련 시설과 인력, 사업 등 지역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발생하는...
OTT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관련 법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지만 마땅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기사: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협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강화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7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산업부, 통상 지원정책 민간전문가와 소통 강화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이월결손 보전 등 6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작년 무배당기관에서 금년 유배당기관으로 전환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적자 전환된...
4)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발대식(한국프레스센터), 14:30 이차전지 현장방문(세종시, 포스코케미칼)
△가맹사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 개최(석간)
△산업부장관, 이차전지 소재 기업 방문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1차 협상 개시
△당진 부생수소...
관광특구 지정 의제를 적용해 지역 특구에 ‘관광진흥법’ 상 외국 관광객 유치 목적의 특례를 병행 적용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특례 추가 발굴한다. 농어촌 지역 지역 특구의 특화사업을 위한 빈집 단독주택(230㎡ 이내)에서 안전ㆍ시설기준 충족 시 민박사업 허용을 검토한다. 또 지역 특구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은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의...
국내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업계를 넘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가 이후 법안 처리에 큰...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180일까지 제한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공유숙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업자인 플랫폼기업에는 법 준수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허용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허용되고 내국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담긴 게임법 전부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법안 111건과 1건의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23일 게임 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뽑기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의 핵심 사안인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 의무화에 대해 유저들은 '최소한의 알 권리'라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을 공개한다"며...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24일 제0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당초 열리기로 했던 일정보다 일주일 뒤로 미뤄지게 됐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 공개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의...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알리면서 체육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 사건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협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 36개관을 평가하고 우수한 26개관을 인증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월 36개 국립박물관을 평가 대상으로 고시했다.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자료평가와 현장평가, '평가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평가 기간 동안 재단장(리모델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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