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화유산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사업,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문화인력 양성사업 등을...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을 통해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인수위 안팎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정책·학술연구진흥 기능과 교육부의 대학 정책 등 일부 기능을 합해 새 부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방송·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일관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정책 집행 속도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단 공약을 내걸어 왔다. 이 후보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이 후보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부선 철도 구포역∼부산진역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청년 기본주택, 청년창업 문화공간, 숲길 등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3일 이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위는 2020년 12월 이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법 발의 후 2년 만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으로...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문화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행정적 지원과 함께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최대 2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41개...
자체 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는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만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올해 2월 조승래 의원 등이 자체 등급 분류 범위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4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11곳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선정된 지역은 △울산광역시 △서울 도봉구 △서울 성북구 △부산 북구 △경기 군포시 △경기 의정부시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전남 담양군 등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문화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인쇄 매체의 열독률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건수 등을 반영하는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정부 광고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선안은 한국ABC협회 부수공사의 유료 부수 부풀리기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ABC 유료 부수의 정책적...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OTT 컨텐츠를 포함해 지원·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각 부처의 제각각인 규제가 OTT에 대한 중복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아직 불안정한 OTT의 법적 지위로 인해 정부 주관의 시상식에서 OTT 드라마들의...
농촌 진흥청에서 지난해 ‘농업으로 국민을 힐링하자’는 취지의 법을 제정했다.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을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치유농업을 통해 국민을 위로하고 힐링시켜 주는 것이다. 치유농업은 치유(healing)와 농업(agriculture)이 합쳐진 개념이다. 영어로는 애그로 힐링(agro-healing)이라고 한다. 네덜란드, 영국 등...
정부는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예방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진 않아 다음 회의에서 강행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는 5시간 동안 여야 논쟁이 벌어졌지만,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다. 오는 12일 다시 전체회의가 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부딪힌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셧다운제는 현행법상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두 개의 법안에 동시 적용되고 있다.
여가부는 7월 30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셧다운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역시 셧다운제 폐지를...
방문한 장소로는 식당ㆍ커피숍 등 요식업체(76.2%), 주변 상가(40.7%), 유명관광지 등 지역 명소(28.8%)를 차례로 꼽아,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ㆍ전통시장간 경합관계가 미약하고,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정책적 보호 대상이며...
우주관광 등의 실현과 함께 미래 유망기술로도 기대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내ㆍ국제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 상황, 우리나라의 현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우주개발진흥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역에 스몰 KISA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재성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은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보안을 강조했다. 지역별 중소기업의 업종과 특성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보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에 정보보호 서비스가 편중된 만큼, 지역 현장에 밀착한 서비스 개발이 필수다.
김 센터장은...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창업 1년 이상의 기업이다. 2회 공모를 거쳐 총 200여 개 수혜 여행사를 선발한다. 이번 1차 공모에선 8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1차 결과를 고려해 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체험형'과 '주도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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