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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현장에 답 있다…소상공인 정례 협의체 만들 것”
    오영주 “현장에 답 있다…소상공인 정례 협의체 만들 것”
    회의를 현장 중심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소통 채널에 대해서도 현장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온라인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 판로 확대에 대해 더 살필 방침이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2023-12-07 14:28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환경부,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중앙정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 3602km에서 4300km까지 확대'국가 주도 댐 건설' 재추진…내비에서 홍수특보 안내도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 2022년 8월 서울에 1시간 동안 1년 강수량의 11%에 달하는 141.5mm의 집중호우, 2023년 7월 400년 만에 청주 미호강 441mm, 500년 만에 논산 논산천...
    2023-12-07 12:46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2023-12-07 12:3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2023-12-07 12:00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과 관련해 "과거의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던 재난대응체계에서 디지털...
    2023-12-07 11:07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다음 날인 9월 23일 오전 1시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하자 2시 30분경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합참은 3시 30분경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2023-12-07 10:00
  •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과 국방부는 이 씨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정한 후 합참에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9월 24일 개최되는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
    2023-12-07 10:00
  •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의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과 신속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공급망과 관련해선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2023-12-06 15:3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뒤 과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들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열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프라인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2023-12-06 09:02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주요 골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맥을 짚고 개선을 시도하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이...
    2023-12-06 05:00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회의에서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해 챙겨야 하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꼴찌, 대단히 낮은 삶의 만족도,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 증가, 공동체 붕괴, 과도한...
    2023-12-05 17:12
  •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하에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을 목표로...
    2023-12-05 16:22
  • 최태원 SK 회장 "한일 경제협력체, EU 같은 단일시장 모델로 가야"
    최태원 SK 회장 "한일 경제협력체, EU 같은 단일시장 모델로 가야"
    첫날에는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 타미 덕워스 상원의원(일리노이주),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 토드 영 상원의원(인디애나주) 등이 참석했으며, 둘째날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이 TPD를 찾았다. 일본에서는 모리모토...
    2023-12-05 13:43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내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기업 제도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 등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2023-12-05 12:48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수석 “회의해보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꾸리면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연이 주목 받고 있다. 고물가·저성장, 가계부채 등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어떤 호흡을 맞춰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상목 경제수석을...
    2023-12-05 10:43
  •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5일 오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55대 협회장으로 이병래 부회장을 총회에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손보협회는 20일에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병래 내정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 전신)에서 감독정책1국 시장조사과장,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장을 맡았다....
    2023-12-05 10:04
  • 11월 소비자물가 3.3%↑…넉달 만에 상승폭 둔화 [종합]
    11월 소비자물가 3.3%↑…넉달 만에 상승폭 둔화 [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올해 8월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23-12-05 09:47
  •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달 째 3%대를 지속했지만 4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됐다. 추 부총리는 "올해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2023-12-05 08:28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1~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목적 아래 체계적 교통대책은 부재했다. 신도시 개발 이후 철도·광역도로 등이 차례로 신설됐으나 주민...
    2023-12-05 08:00
  •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2023-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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