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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2024-04-18 05:00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024-04-17 16:00
  •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자…"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자…"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2024-04-17 14: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저출산 전담 부처인 '아동가정청'을 설립해 인구 문제 대응의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내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지만,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집행 기관을 둬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4-04-17 13:42
  • '저출산 심각' 1인가구 갈수록 증가…자녀 계획 '있다' 불과 8%
    '저출산 심각' 1인가구 갈수록 증가…자녀 계획 '있다' 불과 8%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영숙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가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조사 주기를 5년에서...
    2024-04-17 11:00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민관 뜻 모았다…17일 상생협약 체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민관 뜻 모았다…17일 상생협약 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7 10:00
  •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앞서 김 차관은 이날 1군단 특공연대를 방문해 경제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 관계부처 및 교육기관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군 장병 경제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군 장병 맞춤 강의안과 전문 강사진을 활용해 진행한 첫 강의다. 경제이슈·동향, 재무관리, 신용관리, 금융사고 방지, 디지털 자산 관리 등 강의내용이 포함돼...
    2024-04-16 17:00
  •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을...
    2024-04-16 15:19
  •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현재 다수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이주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합해 유사사업 중복 해소를 통한 예산절감과 관계부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공간통합의 측면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을 '원스톱센터' 설치를 통한 공간통합으로 관련 서비스를 한...
    2024-04-16 14:00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2024-04-16 12:00
  • 기재차관 "현재까지 중동發 원유수급･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
    기재차관 "현재까지 중동發 원유수급･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2023년 기준)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2024-04-16 09:19
  •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이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자활사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청주 흥덕구에 소재한 ‘창현 알뜰주유소’도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석유류...
    2024-04-15 17:44
  •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 협업 이어간다…‘5대 과제’로 국토 경쟁력 강화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 협업 이어간다…‘5대 과제’로 국토 경쟁력 강화
    이 자리에는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인사교류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하나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이후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창출을 위해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2024-04-15 16:00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 재활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은 시범사업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2024-04-15 09:43
  • 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이를 위해 정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2024-04-15 08:3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동 사태,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모니터링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동 사태,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모니터링 강화할 것"
    시장 불안 발생 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2024-04-15 08:27
  •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작년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2024-04-14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4-14 08:56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실제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경제산업성 산하 웹3 전담부처를 만들고 ‘웹3 백서’, ‘NFT 백서’ 등을 발간하며 웹3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 C는 “육성 의지가 있어야, 국내에서 관련 스타트업 등이 활발히 생기고, 나중에는 보조금 등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현재 국내 상황을...
    2024-04-11 15:51
  • 중견기업 2분기 경기전망 92.3…전 분기 대비 0.4p↓
    중견기업 2분기 경기전망 92.3…전 분기 대비 0.4p↓
    수출, 생산, 투자 등 전망 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상반기 중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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