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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주단과 시행사 간 금리, 수수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라며 “올 초부터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현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증 공급을 늘리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줬으면 하는 목소리가...

2024-03-27 14:28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7일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2024-03-27 14:12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도 수립할 예정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2024-03-26 16:18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이달 29일부터 각 대학을 방문해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5월까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라며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16:11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공공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실제로 시공사 손해가 발생한 공사 사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올해 협회 사업계획 중 하나로 통계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가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2024-03-26 14:52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유해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2024-03-26 14:06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면제'가 핵심인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앞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3-26 11: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세워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월 27일 '용인...

2024-03-26 11:00
조계종, 고려시대 스님 사리 돌려받는다…“보스턴미술관 직접 방문”

25일 불교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나눈 통화에 따르면 조계종 측이 내달 16일(현지시간) 사리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직접 보스턴행에 나서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스님은 앞서 문화재청을 통해 “부처님과 선사들의 진신사리는 불교의 성물이자 존귀한 예경의 대상으로 환지본처의 의미를 새기며 사리를 최재한 존중하여 여법하게...

2024-03-26 09:25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샤르자국제도서전에서 출판 기자들은 문체부와 출협 관계자들을 따로 만나야 했다. 다 같이 모여 정책과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면 더 좋았겠지만, 냉랭한 분위기에 외려 기자들이 양쪽의 눈치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책 읽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출판계 대표 단체인 출협이...

2024-03-26 05:00
이주호 “지역인재전형 확대” 요청·의학교육 전폭 지원 ‘약속’

이 부총리는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학은 증원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충실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2024-03-25 17:23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안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5:30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024-03-25 15:25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택지지구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신도시로 개발한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들어서 있다. 이에 첨단...

2024-03-25 12:54
사과 등 농산물 가격↓…"물가 안정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 계속" [종합]

특히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상기온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과수 산업의 유통 구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준비...

2024-03-25 12:02
사과 등 농산물 가격↓…"물가 안정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 계속"

특히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2024-03-25 11:15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중견련 관계자는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2024-03-25 09:15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2024-03-25 08:47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NDC 52%로 상향…“지금도 쩔쩔매는데” (★★) 민주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2024-03-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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