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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신용정보법에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허위 평가하거나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식의 행위에 대한 규칙을 정비하고, 과태료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한다. 행위규칙 중 허위평가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이 수수료보다는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하도록 신용정보원의...

2024-04-03 10:00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2024-04-02 10:27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10건에 대해 과태료(8건) 및 영업정지(2곳)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2024-04-01 12: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 자체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전환 시 부당해고 리스크가 매우 크다. 면접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면접관 교육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혼인여부, 아이계획, 고향질문 등)을 했다가 고발당하는 경우가 많다. 면접 시 반드시 법에서 금지하는 질문을 숙지해야 한다. 채용통지와 취소도 그렇다. 수시채용기조로 기업이 일단 사람을 뽑은 후...

2024-04-01 05:00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같은 기관 제재는 물론 임직원 제재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CEO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율배상으로 징계 수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 유무가 징계나 과징금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2024-03-30 08:00
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경기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2024-03-29 13:08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 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서비스를...

2024-03-28 11: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채용 갈등 사실이 언론 보도나 동향 파악으로 알려진 사업장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2024-03-28 10:41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같은 기관 제재는 물론 임직원 제재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때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주요 은행 CEO에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경영진의...

2024-03-28 05:00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2024-03-27 14:15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2024-03-26 13:43
서초구,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은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1~2월 실시한 2349명의 주민 대상 무작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 중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18 10:12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이 중 경쟁 저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2건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억8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한 기업 결합이...

2024-03-17 14:16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개인정보위 13일 제5회 전체회의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의결2차 인증수단,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해킹 예방에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 원의 과징금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4-03-14 10:00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주요 유형은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2024-03-13 12:00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그런데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박 구청장은 “딱지 떼고 과태료 내니까 교통질서가 유지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10리터 250원, 20리터 490원이예요. 쇼핑백 봉투를 하나 사도 500~1000원이잖아요. 쓰레기 버리기가 너무 편한 거죠. 봉투가 5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신중해지지 않을까요. 봉투값의 현실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쓰레기...

2024-03-13 05:00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신동현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을 안할 시 구인영장을...

2024-03-12 17:24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2024-03-12 12:1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기관, 임직원 제재는 물론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도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4월 중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2024-03-11 10:00
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3만5018명으로 25.86% 급증했기 때문이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한 골든 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하 CPR)과 AED를 동시에...

2024-03-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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