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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2023-12-31 12:00
  • 노원구 “새해에는 금연 성공해보세요”
    노원구 “새해에는 금연 성공해보세요”
    특히 이는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금연성공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607명으로 약 1억1000만 원의 성공지원금을 수령했다. 금연사업 참여자들은 전문 상담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개인의 흡연 형태와 습관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흡연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운동 등 맞춤형 대체 방안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
    2023-12-29 15:05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2012년부터 주택 임대인이었고 지금도 10년 넘게 임대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다세대 원룸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 정책이 공지됐다. 이전까지 한 번도 공지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고 했다.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라고 회상했다. 특히, 2020년 7·10...
    2023-12-29 07: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했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제공했다면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단, 금융위는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의 유동화증권 보유를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2023-12-27 16:35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고용부는 폭행·폭언과 부당노동행위 등 9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8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1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괴롭힘·성희롱 가해자인 조합장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순정축협은 해당 조합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안건은 정족수인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부결됐다. 고용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2023-12-27 12:00
  •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2023-12-27 10:00
  •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 원...
    2023-12-27 09:25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2:00
  • 영농부산물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 26%…태우지 말고 파쇄해야
    영농부산물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 26%…태우지 말고 파쇄해야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ｍ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을 한다. 또...
    2023-12-24 08: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만약 이와 같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개인 서류를 주는 것은 손해사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12-23 08:00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윤 위원은 이어서 “개인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주고 그냥 전세를 놔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서울 단지는 워낙 매물이 없는 상황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후) 분양권 매매 대기 수요가 현재 거래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 수요로...
    2023-12-21 15:41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2023-12-21 11:00
  •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2000만 원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한 국내 상장사 B사 주식의...
    2023-12-20 20:02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2023-12-20 16:55
  •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0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6억841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KCC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50개 집단 소속회사 90곳이 102건의 공시...
    2023-12-19 14:59
  • “티켓 있어요” 달리는 KTX에 무작정 매달린 외국인…과태료 처분
    “티켓 있어요” 달리는 KTX에 무작정 매달린 외국인…과태료 처분
    목격자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끝내 A씨는 해당 KTX에 탑승했으며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TX 열차의 최고...
    2023-12-18 10:55
  • 최상목, 3년간 교통법규 8건 위반…과태료 41만8000원 납부
    최상목, 3년간 교통법규 8건 위반…과태료 41만8000원 납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3년간 교통법규를 8건 위반해 과태료를 40여만 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를 여덟 차례 위반했다. 그로 인해 41만8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 후보자는 속도 규정을...
    2023-12-15 16:17
  • 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음악을 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2023-12-13 14:39
  •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어 기존에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112기본법 제정 이후 경찰은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의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경우 출동 현장에서 피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짓·장난신고를 막기 위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2023-12-13 13:33
  •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은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3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2023-1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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