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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 감찰 진행, 처리 방안 등 실무를...

2021-03-28 11:07
공수처, 평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 청와대 넘겼다…“내용은 비공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 2차 회의를 끝낸 후 “명단을 보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청와대로) 간다”라며 “몇 명을 추천했는지, 누구인지, 검찰 출신 비율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5시 50분께 끝났다. 공수처 평검사 정원은 19명으로,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정원의 2배수 이내를...

2021-03-26 19:47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자 12일 "이첩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첫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1-03-24 16:49
박범계 “합동 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것”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이 아니다”라면서 “(합동 감찰)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밝혀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 대한 유감도 거듭 표명했다. 그는...

2021-03-23 06:54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기자 설명회를 열고 관련 규제 현황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021-03-21 13:41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

2021-03-19 16:25
김진욱, 이성윤 사전 면담 논란에 “인권친화적 기관 표방”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주요 사건에서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의사실에 대해 변소하고자 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래서 면담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03-17 11:17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하나

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하고...

2021-03-17 09:30
김진욱, 검경 협의체 구성 "일정 조율 중"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주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음 주 회의를 열 것”이라며 “3자가 만나는 것이니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경 협의체 회의를 통해 수사지휘 관계, 사건 이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소제기를 두고 갈등 중이다....

2021-03-16 10:47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종전에는 사퇴 후 (추천위 구성에) 24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현직을 떠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

2021-03-11 13:15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과연 이미 드러난 LH 직원 13명 외에 추가로 몇명의 직원들이 적발됐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9명, LH 직원 9839명 등 총 1만4400여 명이다. 다만 이 중 9일을...

2021-03-11 08:17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김 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 중 할 것”이라며 “내일이나 모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4일 오전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인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도 공수처로 넘어갔다....

2021-03-10 10:47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21-03-04 17:22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학의 사건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에...

2021-03-04 15:25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한 윤석열에…박범계 “만날 생각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의 최근 기자회견을 보면 검찰 내부의...

2021-03-02 13:50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반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석으로 남아있는 1차장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

2021-02-19 13:56
박범계 "신현수 사의 마음 아파…따로 만날 용의 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 수석과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2021-02-18 17:40
공수처, 국민의힘에 인사위원 추천 재요청…28일까지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공수처 인선 구성이 느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인사위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은 합의해 진행하라는 취지고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1-02-17 17:15
박범계ㆍ김진욱 첫 상견례는 '도시락 회동'…"막중한 책임 잘해달라"

박 장관과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면담했다. 이날 회동엔 이정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명균 공수처 정책기획관이 배석했다. 이들 4명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회동을 끝내고 먼저 청사를 나온 김 처장은 "박 장관께서 공수처가 오래된 과제이니 앞으로 잘 해나가시길 바란다고 하셨다"고...

2021-02-09 21:25
김진욱ㆍ윤석열 만났다…"사건 이첩요청권 논의할 수도"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향후 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이 높아지면 사건 접수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특성상 검찰 관련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수사체계를 완전히 갖춘 뒤에 선별적으로 맡겠다...

2021-0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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