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및 안산 장상지구 등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주와 직원 명단을 대조해 투기의심자를 가려냈다.
투기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벼락치기 조사에다 증거확보를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10일에야 이뤄졌다....
지방 곳곳에서 땅 투기 의심사례가 확인됐지만 정작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와 과천·안산 등 일부 수도권 택지만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13명은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혹 직원이다. 결국 추가로 색출한 직원은 7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전국...
1차 조사가 본인 명의의 거래만 조사한 겉핥기식 조사였는데도 신도시 6곳 중 4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인 과천과천지구까지 포함하면 모두 5곳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
시장에선 소위 투기 '타짜'들은 본명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지인이나 먼 친척의 이름을 빌려 투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ㆍ과천과천ㆍ안산 장상)와 그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신도시 3명, 남양주 왕숙신도시 2명, 과천과천지구과 하남 교산신도시에서 각각 1명 씩 나왔다. 특히 이들 투기가 의심되는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의 본인 명의...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과 과천·안산 등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8개 지역 내 토지로 알려졌다.
땅 투기 의혹 공직자들이 추가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개 택지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선 531가구 규모의 '동탄2차 대방디엠시티'도 내달 분양시장에 나온다. 이달에는 평택 영신지구에서 1052가구 규모의 '평택지제역자이'가 공급된다.
5월에는 경기도 과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파밀리에 우미린'(가칭)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내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총 318가구가...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과천에서 근무한 경력을 중심으로 인맥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로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정부합동조사단은 계양테크노밸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르면 11일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시 감사관실에...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께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동원해 LH 본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LH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3년 말부터 3기 신도시 6곳(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내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과 파주시 운정지구, 인천 검단지구 등 알짜 택지지구 아파트들이 청약자를 맞는다.
가장 먼저 청약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1ㆍ2단지'다. 총 1180가구로 가구당 전용면적은 59ㆍ84㎡다. 단지가 남향으로 배치된 데다 모든 가구가 4베이 구조로 설계돼 통풍ㆍ채광 효과가 좋다. 2024년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정부는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의 토지 거래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만 명의 대상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불과 며칠 동안의 조사로 실태가 모두 밝혀지기도 어렵고,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의 자체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크다. 이번 투기 문제를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주변 지역도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수 있어서다. 현재 3기 신도시 6곳(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소유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국토부는 주변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 직원이 과천 땅 매입했다는 얘기 돌아…업계는 "투기 사례 없는 게 이상한 일"
부동산 업계에선 LH 직원들이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신도시에 앞서 과천지구 일대 땅을 사들였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었다.
과천동 K공인 관계자는 “LH 직원이 택지 지정 이전에 주암동 등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들었다”며 “서울 서초구와 맞닿은 과천의 입지를 볼...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 현황은 택지지구 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과천지구, 안산 장성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LH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