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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불법 선거운동' 김병원 회장, 벌금 300만 원…농협중앙회 "항소 검토"

농협 측은 지난해 9월 "위탁선거법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툴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과 제2항으로, 후보자 외에는...

2017-12-22 14:16
'농협 불법 선거운동' 김병원 회장, 벌금 300만 원… 확정시 회장직 박탈

농협 측이 지난해 9월 "위탁선거법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조항은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과 제2항으로,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회장은 이날...

2017-12-22 11:09
헌재 "정부 속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액 몰수 정당"

반면 이진성·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 등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관 4명은 "획일적으로 회수·박탈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고려한 회수·박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북 초기에 이뤄지는 정착지원금 등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2017-09-17 10:54
경총, 산재예방정책 바람직… "후속조치는 산업계 의견 수렴해야"

다만 "유해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선진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 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2017-08-17 10:53
헌재 "시·도·구의원 임기 내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합헌'

반면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유일한 보수인 월정수당은 그 평균액이 3인, 4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모 씨 등 187명은...

2017-08-08 06:00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문제의 본질은 과거와 달리 총체적 공급 과잉입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일자리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치권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일 다급한 과제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인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게 없어요.” 대선 후보들은 경제공약을 짜면서 박 회장에게 간접적으로 자문을 했고, 그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을...

2017-05-02 14:33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농협 회장, 위헌법률심판 신청

김 회장 등은 "선거운동 주체를 후보자로 한정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과 단체 성격이 비슷한 산림조합은 조합장 선거만 규제하는 반면 농협은 중앙회장 선거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어떤 운동이 선거운동...

2016-09-05 09:16
'음란물 유포 방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헌재 판단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 아청법 시행령 3조의 처벌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건은 당분간 기일 진행 없이 정지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2016-08-19 15:48
오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론…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협회는 지난해 4월 이 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조항만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평등권과 언론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항목은 법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와 직접...

2016-07-28 09:55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주요 쟁점은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6개월여 동안 법 시행을 미뤘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법 공포 전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2016-07-25 16:22
[김영란법 입법예고] “공직자 부정부패 차단” ... “정작 떠는 건 서민경제”

그러나 변협 등이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의 쟁점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판단 여부가 시행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2016-05-10 10:24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대선 댓글은 무죄…"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어"

직원인 A씨가 인터넷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일반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6-04-21 14:30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재판관 전원일치→일부위헌으로 점진적 변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 성매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있어왔고 그래서 성매매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

2016-04-01 08:01
'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 유승준 "재외동포에게 비자 발급해달라"

유 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영사관의 처분은 형평성과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봤을 때 재량권 이탈”이라며 “다음 변론에서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01년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를 만나겠다며...

2016-03-04 18:57
헌재 "교육부의 초등생 영어교육 제한은 합헌"

이에 서울시 교육감과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영훈초등학교에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 처분을 내리고 2014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고 2013년 9월 지시했다. 하지만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은 이 같은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6-02-25 16:53
김부선 "대마초 위험하지 않아" 처벌 '위헌' 신청, 뒤늦게 '눈길'

김부선은 신청서를 통해 "대마초는 신체 위해 정도가 낮고 환각제가 아니며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며 "대마초 처벌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이후 2007년 5월 방영한 EBS '시대의 초상'에 출연해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한편 김부선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씨...

2016-01-27 20:33
금융위, 5대 업종 구조조정 계획 발표

경기 민감 산업의 구조조정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각 산업별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선업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유도하고, 해운업은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석화와 철강업종은 공급과잉과 수요 부족을 겪고 있는 TPA(테레프탈산)와 합금철 부문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2015-12-30 14:00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협회는 지난 4월 이 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구인 측, "법률 시행되면 언론 자유 침해" 청구인 측은...

2015-12-10 17:04
'1천억 체납' 한보그룹 셋째 아들, 출국금지 취소 소송 패소

정씨는 세무당국이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해 현재 재산이 없는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 정 전 회장을 만나기 위해 출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 소유의 은닉재산이 여전히...

2015-09-16 14:21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1심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5-05-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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