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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앤컴퍼니가 제시한 청구서에 따르면 이 같은 변협의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 등도 함께 제기됐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 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2021-05-31 10:55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5·18보상법과 시행령 관련 조항을 보면 적극적·소극적...
    2021-05-27 15:38
  •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A 씨는 2018년 초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2021-04-29 16:33
  •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A 씨는 상고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021-04-01 08:45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은‘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만큼, 형벌 수준을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법률 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2021-03-25 12:00
  •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현대ㆍ기아차 측은 “자동차관리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6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콜 요건인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과 ‘지체 없이’ 등 표현이 불명확해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특히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다른 법률과 달리 당국의 시정명령 과정 없이...
    2021-03-22 14:55
  •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021-02-26 17:05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허명 보호 위한 형사처벌, 반헌법적” 반면 유남석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다. 유 재판관 등은...
    2021-02-25 16:07
  •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살필...
    2021-02-25 14:47
  •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뿐만 아니라 경제사범이 재직했던 회사로 복귀하는 것 역시 제한되자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취업 제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규정이 사실상 형벌처럼 작용해 법원 판단 없이...
    2021-02-20 06:00
  •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사의 중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용인 등의...
    2021-02-18 15:46
  •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단연은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 방식인 1년...
    2021-01-10 10:51
  • 전경련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강한 유감…부작용 우려"
    전경련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강한 유감…부작용 우려"
    전경련은 "원ㆍ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1-01-08 17:48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총은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2021-01-07 13:12
  • 중대재해법, 8일 통과될까…주호영 "합의되면 처리한다"
    중대재해법, 8일 통과될까…주호영 "합의되면 처리한다"
    이어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원칙에 대해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2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까지 단식에 참여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021-01-05 16:33
  •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2021-01-05 08:24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소비자가 선수금을 지급한 후 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021-01-03 09:00
  •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처벌형량 면에서도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안 시행 후 효과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짚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2020-12-24 09:21
  •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2020-11-19 12:00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법조계, '진술거부권'·'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위반 지적 한편, 법무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거부권','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조계의 비판을 받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2020-1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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