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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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 아르젠티노' 사람 습격한 멧돼지 사냥개, 사실은 온순하다?…"활동량 큰 개를 감금하고 키우니 사고친 것"

경찰은 개 주인 이 모(31)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주의 의무 태만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도고 아르젠티노는 재규어 사냥용으로 개량한 사냥개라서 운동 엄청 시켜야 하는데, 서울 시내에서 감금해서 키우니 사고를 치지", "동물 생긴 거로 판단하지 말자", "도고 아르젠티노는 전투력이나 외모에 비해 다른 맹견들보다는...

2017-06-15 09:30
경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오토바이 배달 사고나면 사업주 책임 묻는다

과실치상(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이나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높다. 이밖에도 경찰은 배달 종업원이 헬멧 미착용이나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로 적발돼도 업주의 주의·감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처벌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는 이달부터 8월까지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2017-05-02 08:50
폭염 속 통학버스에 유치원생 방치한 운전기사 금고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임모(52) 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임교사 이모(35) 씨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고하지 않은 보육교사 정모(28) 씨는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이 확정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2017-04-26 10:49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주치의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만을 유죄로 보고, 쟁점이 됐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판결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씨가 네비도로 인해...

2016-11-25 15:43
춘천 번지점프 사고, 물에 빠져서 괜찮다고?…2014년 가평서 사망 사례도

실제로 2014년 30대 여성이 안전줄이 연결되기 전에 물 위로 추락해, 머리와 장기 등에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2008년 전남 나주에서는 30대 남성이 번지대에서 뛰어내린 후 A씨와 마찬가지로 줄이 끊어져 그대로 추락해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업체 직원 김모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6-09-23 13:38
[동영상] 충격의 번지점프 사고…추락여성, 안면마비 전신타박상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유 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당시 유 씨 일행이 찍은 번지점프 영상에서 유 씨가 반동 없이 그대로 떨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코드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번지점프 시킨 직원 김모(29)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16-09-22 20:46
[니톡내톡] 번지점프 추락 사고… “업체 해명 어이없네” “물에 빠져서 정말 다행”

경찰은 업체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번지점프 업체 측은 "아, 그거 사람 내리다가 타박상 좀 입었어요" 라는 둥 태연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업체 해명 어이없네” “물에 빠져서 정말 다행”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09-22 14:04
[카드뉴스] 폭염 버스 속 방치된 아이, 여전히 의식불명… "2분 전에 버스 타 잠들지도 않았을텐데"

증세를 보여 입원했으나 의식불명으로 일부 장기기능도 멈춰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의 어머니는 "유치원과 차로 2분 거리라 잠들었을리도 없는데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상상이 안된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16-08-01 07:13
검찰, 옥시·홈플러스·세퓨 가습기 살균제 사기금액 56억 파악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와는 달리 사기는 과실이 아닌 고의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도 “제조물의 허위광고 표시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제품이 처음 출시된 1996년부터 20년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2016-07-14 17:04
울산 고려아연서 황산 1000ℓ 누출 사고 '6명 중경상'…고용부, 고려아연에 "작업중지 명령"

고려아연 측은 근로자들이 빈 배관을 열어야 하는데 황산이 찬 배관을 잘못 열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협력업체 측은 원청인 고려아연 측이 안전작업허가서를 끊어주며 안전하다고 해서 작업했다며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해 처벌 대상자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16-06-28 15:56
검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롯데 노병용 씨 기소… 6개월 수사 사실상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롯데마트 노병용(65) 전 영업본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씨는 현재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물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 씨와 전 품질관리팀장 이모 씨,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로부터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사...

2016-06-24 19:14
[기자수첩]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형사처벌로 끝일까

검찰은 살균제 성분에 대한 유해성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업체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을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틀에 한 번 꼴로 기자들과 대면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대략의 수사 상황을 전했다. 이 시간에 기자들이 자주 던진 질문 중 하나는 ‘보건당국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가’였다. 인체에 유입될...

2016-06-22 13:23
故 신해철 집도의 추가 기소…간호사 "복강 내 바늘 찾는데 1시간 걸려"

다행히 찾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간호사는 "강 원장도 자기가 수술하던 중 배 안에 빠뜨린 줄 알고 놀라서 뒤적뒤적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고(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였던 강모(46) 씨에 대해 특정 여성에게 과도한 지방흡입수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6-06-14 20:02
고 신해철 집도의, 과도한 지방흡입시술로 "또 재판行"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A씨(33·여)를 상대로 3회에 걸쳐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피부 늘어짐, 반흔, 심한 유륜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2016-06-14 17:42
존 리 옥시 前대표 내일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재조사를 마친 뒤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존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2016-06-06 15:35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홈플러스·롯데 총책임자 오늘 동시 소환

전날인 2일에는 노병용(65) 롯데물산 대표와 김모 홈플러스 전 본부장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06-03 07:52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홈플러스·롯데 임직원 소환조사

김 전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허위광고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4년 홈플러스가 옥시레킷벤킨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베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당시 PB상품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은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 검토도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2016-06-02 11:15
검찰, 신현우 前옥시 대표 등 3명 기소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천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해당 금액은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2016-05-31 18:0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4일

존 리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로 판매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 4명 꼴 자살… 10대~30대 사망원인 1위 생명보험 사망자의 100명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12년~2014년 3년간 사망자 중 자살에 의한...

2016-05-24 08:09
'과실치사' 존 리 옥시 前대표 피의자 조사…재직기간 살균제 판매 최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존 리 전 대표는 취재진이 '부작용 민원을 받았느냐',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등 질문을 하자 한국어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어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아는 것을 검찰에서 다 얘기하겠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2016-05-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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