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16페이지

검색결과 총663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터뷰] 김세연 “소득세 최고구간, 정부안서 추가 신설도 가능”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40%에서 42%로 각각 2%씩 올리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더 쪼개 최고세율을 매기는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7억 원...

2017-09-22 14:15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지속성장 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4.8...

2017-08-30 12:00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찬반 전선이 분명했지만, 이번엔 다른 양상이다. 찬성 측은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데다 세수 확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반대 측은 “유해성이 약한 전자담배는 세율도 낮은 게 맞다.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진다”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2017-08-29 10:40
관세청, 기내 면세점서 600 달러 초과 물품 구입…리스트 통보

여행객들은 미화 600 달러를 넘는 물품을 사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주류는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 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 등 다른 부문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2017-08-29 08:42
“세무조사 유예”…‘반쪽’ 종교인 과세?

김 의원은 내년 종교인 과세를 위한 조건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종교인소득 적용 시 조세 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전국 1인 사찰에 대해 표준장부나 증빙제도 시행 등을 내걸었다. 특히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2017-08-23 12:56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과세공백? NO...서민증세"… 가격 인상 불가피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 일반담배 대비 12~55% 수준의 세금만 부과하는 등 일반담배와 같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며 “과세 공백을 근거로 형평성이 떨어지는 ‘서민증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신규투자 백지화, 고용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08-22 16:58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25%의...

2017-08-03 11:04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803만4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면세자 수는 297만8000명이 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안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안 교수는...

2017-08-03 10:44
與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감세정책의 정상화…野 협조해야”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를 통해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인기에...

2017-08-02 17:09
김동연 부총리 “고소득층ㆍ대기업 세율 조정 바람직...일자리 창출에 지원 집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여건,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이날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조세지원을...

2017-08-02 15:50
[2017 세법개정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10%로 인상

그러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동일한 금융상품에도 국내·해외로 나누는 등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코스피200옵션(야간선물)은 국내상품으로 보는 반면, 유럽거래소(EUREX)에 상장한 코스피200옵션(야간선물)은 해외상품이라는 잣대를 두고 있다. 예컨대...

2017-08-02 15:29
[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억 초과 25% 과세

정부는 고액자산·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 25%의 누진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도 감안한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는...

2017-08-02 15:00
“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5년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연말정산 후속 보완 대책의 여파로 애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 형평성이 되레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소득세 면세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뿐 아니라 1억 원 이하 고소득층까지 전 소득구간에서 늘었다. 1500만~2000만 원 구간에선 2013년 24.6%였던 면세자 비율이 2015년 41.2%로...

2017-08-02 10:12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31위”라면서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재분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과세해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율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을 살피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2017-07-27 14:14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우선, 국세수입 확충을 위해선 △국민성장을 위한 고정·형평 과세 방안 마련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자산소득 과세 강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탈루소득과세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입 외적으론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국세행정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 과세 방안으로...

2017-07-27 10:34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김 의장은 그러면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소득 증세’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라면서 “세월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런...

2017-07-25 10:16
“세법상 증여보단 상속 유리…부모 자산 자녀에 이전 저해”

그러나 공제수준을 확대하거나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유산세 방식이 세무행정이나 집행 측면에서 용이한 데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 분할이...

2017-06-29 17:18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증세,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우선 20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2017-06-09 10:45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7월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에너지세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2017-06-08 20:11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정책코드 보니 ... 일자리ㆍ증세 등 문재인 정부 시각차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명목 세율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제를 균형 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2017-06-08 10:3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