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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 부담 상한 조정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앤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2022-07-21 16:09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2022-07-21 16:00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또,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확대하되,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10년으로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가업승계 상속공제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이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2022-07-21 16:00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가상자산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코인공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 주식ㆍ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을 위해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유예기간 이자를 대폭 줄여준다는 정책을 발표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형평성 논란은 늘 '을'들의 전쟁으로 흘러간다....

2022-07-17 15:26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토지·단독주택 간 다른 목표 달성 기간에 따른 토지·공시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과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폭과 목표 달성 기간이 달라 생기는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된다. 특히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2022-07-17 13:53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소득 100%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정률제 도입 등에 따른 보험료 인하분이 평가율 상향에 따른 인상분을 전부 상쇄해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2022-06-29 11:30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서병수 의원은 “그동안 개소세 인하 조치 시행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연장을 거듭함으로써 거의 상시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 조치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은 소비자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소세가 도입된 1977년만 해도 자동차가...

2022-06-21 13:23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서 수용되기 이르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제안...

2022-06-19 10:00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마련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이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민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2022-06-03 17:00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로서도 잦은 개소세 인하 혜택에 내성이 생겨 원래대로 5% 세율을 적용할 때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국산차 고객이 같은 판매가격의 수입차 고객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산차는 제조 원가부터 판매관리비와 영업 마진까지 모두 포함된 공장도가격을 과세...

2022-05-24 10:07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제도, 기업 투자·혁신 저해"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속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9 15:48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김 의장은 전날 의총에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주택종부세 기준 6억 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 내는 문제가 생겼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22-05-17 14:39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시장 관리 목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담세력 등 조세원칙의 복원을 우선 가치로 두고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2022-05-01 13:13
강남구, 외국인 체납 재산세 21억 원 징수 나선다

구는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9 10:13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특히, 정부는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2022-04-11 15:05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정치공학적 접근 말아야"

이 밖에 부동산 세금 정책 발제를 맡은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조세는 민간으로부터 정부로의 대가 없는 강제적 현금 이전이므로 납세자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원칙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조세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와 함께 단순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2022-04-08 14:18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소득이 있는데 과세하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를 낳는다. 초기의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상장주식을 처음에는 모두 비과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명분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과세 범위를 꾸준히 넓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주요국들 역시 주식양도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세한다. 마침내 2020년 말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범위 제한 없이 대주주...

2022-03-28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속도는 그 사회의 효율성에 좌우된다.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의 중요한 훼손은 심각하게 낮은 법인과세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법인세의 세율을 올리고 감면을 줄여야 한다.

2022-03-21 05:00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 부총리는 "공정과세·포용과세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 특히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2022-03-03 15:44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그러면서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2022-02-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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