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나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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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낙수경제론vs분수경제론

부자증세를 거론하며 ‘공평한 척’ 하는 세금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걷고 올바르게 지출할 수 있도록 보다 근원적인 인식과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자증세를 논하기 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다. 잘못된 감세를 통해 세수를 줄이고, 4대강 사업 등 비생산적인 토건사업 등에 세금을 낭비하며 균형재정이라는...

2011-12-15 11:20
이재오 책 출간… ‘공동체 자유민주주의’ 제시

공동체 자유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는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등 3가지를 꼽았다. 동북아 평화번영공동체 구상에 대해선 “중국의 동북 3성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개방적인 경제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유럽·중동·아프리카 등과 경제 및 문화교류를 확산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2011-11-13 16:35
대한민국 왜 갑자기 수수료 문제로 들끓는가?

거래 상대와 규모, 업종과 상관없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수수료로 불거진 더 공평한 부의 분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서울시장 선거를 거쳐 내년 총선 정국에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 둔 지금의 움직임은 배아 상태이며...

2011-10-24 13:38
'승자독식'에 경종…'따뜻한 자본주의' 시작됐다

이상민 교수 = 현재 신자본주의 체제는 겉으로는 공평한 자유경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과거로의 회귀, 즉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는 귀속지위가 많은 부분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층이동이 더 이상 불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장덕진 교수 = 신자유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계층 상승이동의 사다리(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는 빠른 속도로...

2011-10-13 10:51
[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⑦-1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일본명 센카쿠 열도) 어선 충돌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줬듯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경제·군사적으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서방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올라서 실질적인 의미의 G2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적 안정과 인민들의 공평한 성장문제, 사회주의적...

2011-10-12 10:00
[분석] ① 中 경제, 日 추월해 세계 2위 도약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와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12개 이상의 국가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세우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지에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의 제안은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중국을 공격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2010-08-16 14:14
김태호 후보자 "소통과 통합의 아이콘 되겠다"

모든 사람들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정의감이 꿈틀거리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좌표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와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이나 국가적 이슈에 대해 이 상황에서는 뚜렷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종합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정부와 나라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지를 모으겠다. 서로 열어놓고...

2010-08-08 16:43
[전문]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은 확고합니다.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 현장에 넘쳐나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부터 첨단 E-러닝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농촌과 중소도시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전액 국비로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

2009-01-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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