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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생활고, 내가 호소한 것 아냐"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2023-04-05 10:16
'만취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오늘 선고…홀덤펍 목격담 논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변압기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2023-04-05 06:46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달 31일 윤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씨가 태국에서...

2023-04-04 15:48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 조서가 작성됐는데...

2023-04-04 14:02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SPC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를 산정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04-04 12:12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검찰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부정 취득하여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 사건”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3 15:4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하도록 설득, 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출국 시 허가) 등을 달았다. 지난 1월 서 전 실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2023-04-03 11:45
만취로 남의 차 운전한 신혜성, 오는 6일 법정 선다…첫 공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23-04-02 13:37
"스폰지밥이 시켰다" 3살 딸 처참히 살해한 美 20대…종신형 선고

검찰은 존슨을 1급 살인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무기징역)을,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공판에서 존슨은 “딸 대신 죽고 싶다. 모든 어머니들이 정의를 원하는 것과 같이, 나 또한 내 딸의 정의를 원한다”라며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내 딸에게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1 22:59
이재명, 유동규 입장하자 고개 들어 쳐다봐…검찰 "사진은 순간적 결과물에 불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증인 자격으로 온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이날 이 대표는 "오늘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느냐?...

2023-03-31 15:41
이재명 법정 출석 '묵묵부답'…보수 유튜버들 달걀 투척 '아수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오늘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달걀을 투척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이 대표가 법정에...

2023-03-31 10:55
이재명과 법정 첫 만남 유동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대면하는데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시장 재직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2023-03-31 10:20
日 미슐랭 셰프, 女 손님에 수면제 먹여 성범죄…결말은 감옥행

지난 2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악질적이고 비열하며 규범의식의 결여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에노모토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23-03-30 23:31
박수홍, 방송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줘…“명란김 6개 받고 울어”

김용호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1차 공판과 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다예 씨는 20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공판 종료 이후 노 변호사는 “재판이 20분 만에 끝나서 소명할 게 없었다”며 “피고인 측은 근거를 대지 못한 상태로 끝났다”고 얘기했다.

2023-03-29 16:46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2023-03-29 14:2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대장동 뇌물 혐의' 정식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023-03-29 06:36
'가세연 명예훼손' 조민 "포르쉐 한번이라도 탔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아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2023-03-28 16:16
조민·가세연, 법정서 만난다…'빨간색 포르쉐' 두고 공방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강 씨 등 가세연 출연진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 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가세연...

2023-03-28 09:17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유시민 전 장관,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해달라고 검사 등에게 요청한 일이 있느냐"는 손 검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씨는 "피고인(손 검사)에게...

2023-03-27 14:23
이근vs구제역, 법원 앞에서 뺨 때리더니…로드FC 무대 오르나 "조건부 수락"

하지만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자신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라고 묻는 구제역의 얼굴을 한차례 폭행했다. 이후 구제역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질 게 뻔해도 이근 얼굴에 주먹 한 방을 날리고 싶다.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며 “제안에 응해준다면 두 번 다시 당신을...

2023-03-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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