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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이온가속기 세부이행계획 온라인 공청회 11일 개최
    중이온가속기 세부이행계획 온라인 공청회 11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주관하는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세부이행계획(안) 공청회’가 11일 오후 2시부터 IBS 과학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사업점검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 중이온가속기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해 구축 완료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을...
    2021-05-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무역기술규제 대응 위해 민관 연합전선 구축한다 12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제18회 자동차의 날(자동차산업협회), 15:00 대한상의 방문(대한상의), 16:40 한-이스라엘 기술조약 개정 체결(소공동 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7:30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소공동 롯데H), 20:00 디지털통상 국제 웨비나(영상회의) △산업부 차관 11:00...
    2021-05-09 09:15
  • [종합]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종합]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모집유보정원제, 도입하자” 이 자리에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2021-05-06 17:57
  •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2021-05-06 17:55
  • 과기정통부, 7일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7일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련 패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구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2021-05-06 12:00
  • “서울시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조례, 계도기간ㆍ가이드라인 필요”
    “서울시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조례, 계도기간ㆍ가이드라인 필요”
    특히 SPMA는 “서울시는 지난 9일 공청회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 유형의 기기 방치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 주ㆍ정차된 기기는 즉시 견인조치 할 것임을 발표했고 업계도 지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이내 구역 등은 너무 광범위해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 내지는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2021-05-06 09:23
  • 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핵심 지표와 세부 지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학계 및 공청회 등을 교육부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존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던 소득 계층 간 이동성 실증 분석을 위해 국세청(소득데이터베이스)과 통계청(인구·가구데이터베이스)을 연계해 개인·가구 단위 소득 패널을 구축할...
    2021-05-04 16:00
  • 남동발전, 국내 최초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 도입
    남동발전, 국내 최초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 도입
    남동발전은 해상풍력 LCR 도입의 첫 걸음으로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해상풍력 터빈부품별 국산화 비율, 국산화 평가방식과 국내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은 한국산업협회 홈페이지를...
    2021-04-29 16:36
  • 수도권에 성남~복정 등 5개 광역 BRT 노선 신설
    수도권에 성남~복정 등 5개 광역 BRT 노선 신설
    한국교통연구원은 29일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수립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20년 단위로 대도시권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2021-04-29 14:00
  • 향후 2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나온다…29일 공청회
    향후 2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나온다…29일 공청회
    향후 20년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5년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9일 오후 2시 KDB 생명타워에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과...
    2021-04-28 11:00
  •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내달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에 대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맺은 다자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됐다.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1-04-28 09:33
  •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재정건전성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역구 사업엔 예타 비판예타 결과 등급화시키고 의사결정은 정치권에 맡기자100조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민주당, 예타 문턱 낮추자김주영 "PF 예타 면제"ㆍ김두관 "예타 주체 각부처로"예타 기준 1000억 완화 동의…"생활형 SOC 포함하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관련 공청회에선...
    2021-04-27 18:21
  • 국회사무처 증원, 55명서 37명으로 축소 …“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회사무처 증원, 55명서 37명으로 축소 …“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지부는 “국보협에서 ‘공청회도 없는 기습상정’ ‘꼼수상정’ 등 자극적 표현을 쓰며 직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너무 어이가 없다. 직제를 두고 이간질하는 국보협은 과연 무얼 바라는 것인가”라며 맞받아친 것이다. 급기야 지부 게시판에는 보다 노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의 글도 게재됐다. 언론을 향해선...
    2021-04-27 15:38
  • 국회사무처 증원 갈등고조…“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회사무처 증원 갈등고조…“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지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국보협에서 ‘공청회도 없는 기습상정’ ‘꼼수상정’ 등 자극적 표현을 쓰며 직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너무 어이가 없다. 직제를 두고 이간질하는 국보협은 과연 무얼 바라는 것인가”라며 “보좌직원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00명 증원됐고, 3급 보좌과 신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2021-04-27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2021~2025) 공청회 개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9일(목)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신기술의 날(엘타워)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 개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3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1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건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2021-04-25 10:09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ㆍGTX-D노선 추진…2030년까지 90조 투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ㆍGTX-D노선 추진…2030년까지 90조 투자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수립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해 광역경제권 내 주요 지점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연은 사업예시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2021-04-22 10:00
  •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재벌 4대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재벌 4대 세습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2021-04-21 13:33
  • 국토부, 22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국토부, 22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국토교통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2019년 7월부터 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 철도망의 문제점과...
    2021-04-21 11:00
  • 강북 곳곳서 "공공주도 정비사업 서둘자"…흥행 ‘청신호’ 켜질까
    강북 곳곳서 "공공주도 정비사업 서둘자"…흥행 ‘청신호’ 켜질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예비구역 지정 이후 1년 내로 무려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야 사업이 확정되는데다 차이 정부에서 공공 정비사업 정책을 이어갈 지도 의문"이라면서 "주민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수익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중도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4-21 05:00
  • [포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포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이학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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