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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2024-04-08 12:36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다른 검찰 고위직 전관은 “양 후보의 불법행위는 추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쳐 밝혀내면 될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분이라면 죄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를 받은 결과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될 때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되는 사안이었다”라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4-04-07 15:23
  • ‘대파 헬멧’ 손에 든 이재명, 수도권 격전지 막판 총력전
    ‘대파 헬멧’ 손에 든 이재명, 수도권 격전지 막판 총력전
    질의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 대표는 4·10 총선 본투표를 나흘 앞둔 이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2024-04-06 16:02
  • 이재명 “입틀막‧칼틀막 부족해 파틀막까지?...경고장 보내야”
    이재명 “입틀막‧칼틀막 부족해 파틀막까지?...경고장 보내야”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나”라며 “경제 발전은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2024-04-06 13:26
  •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해당 주의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권자는 4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거주지와 관계없이...
    2024-04-05 14:55
  • "대파 들고 투표소 가도 되나" 묻자 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밖에서 인증샷은 가능"
    "대파 들고 투표소 가도 되나" 묻자 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밖에서 인증샷은 가능"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2024-04-05 13:21
  •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24-04-04 10:13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2024-04-03 13:38
  •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2006년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전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3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도 헌재는 “지역구는 인물 선거, 비례대표는 정당 선거의 성격을 갖는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조국 대표는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2024-04-02 16:45
  •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2024-04-02 10:27
  •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여성위원회와 당 소속 여성 시·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음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에 “해당 사건은 형식상 판결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됐을 뿐 법적 조력을 행하지 않았다”며 “관여하지 않은 성범죄...
    2024-04-01 17:41
  •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특히 유 후보는 최 후보가 지난달 호평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간담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조 후보는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콜로세움 정치를 막겠다”며 틈새를 노리고 있다. 지난 8년간 남양주갑 지역구 의원으로 지낸 조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대립하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2024-04-01 14:45
  • 광주시선관위, 강은미 '흡혈귀 로고송' 영상 삭제 요청
    광주시선관위, 강은미 '흡혈귀 로고송' 영상 삭제 요청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양 후보 측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2024-03-31 20:31
  • 민주당 “한동훈·이수정, 국민 눈높이 맞는 언행 하라”
    민주당 “한동훈·이수정, 국민 눈높이 맞는 언행 하라”
    신 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발언은 감춰온 특권 의식의 발로이고, 이 후보의 (대파 한 뿌리) 발언은 민생과 민심을 제대로 모르는 특권 의식 공직 후보자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무감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라던 한 위원장의 태도도 결국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로써 윤석열 정권...
    2024-03-30 13:25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는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2024-03-28 20:55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2024-03-28 09:46
  • 강도형 해수장관 재산 11.5억, 4600만 원 감소…송명달 차관 1억 [재산공개]
    강도형 해수장관 재산 11.5억, 4600만 원 감소…송명달 차관 1억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강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11억4956만 원이다. 강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 말 장관 후보자 시절 신고한 것보다 4596만 원 감소했다. 강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558㎡ 등의 대지 등 토지(2억9222만 원)를 보유했고 성산읍에 본인 명의 단독주택...
    2024-03-28 00:00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경쟁 후보자로 나섰던 민주당 임동호 전 의원이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하기 위해 오사카 총영사, 고베 총영사 자리 등을 상의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정무수석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
    2024-03-26 16:38
  • 민주당 188억·국힘 177억…선관위, 선거보조금 등 508억 지급
    민주당 188억·국힘 177억…선관위, 선거보조금 등 508억 지급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청년추천보조금은 최소 배분 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2024-03-25 16:04
  •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논란이 된 조 전 후보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부실 검증·공천’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 강 대변인도 “공천이 두 번이나 있었고, 후보자 사퇴까지 있어 진통이 있던 건 사실이다. 진통을 성장통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지금으로선 계획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24-03-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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