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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개 반발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의 독단과 비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2019-12-26 15:13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2019-11-08 16:16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 개혁에...

2019-11-08 16:07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핵심 아젠다"라며 "그런 기본적 대전제를 갖고 협상하겠다"고 설명하고 "기본전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2019-10-16 16:25
오신환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 수용 불가"

그는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기에는 2가지 원칙이 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2019-10-15 11:04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노 실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 수석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고,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수석과 이 전 수석을 대신해 일자리 신임 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에는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 기구 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정 전...

2019-07-26 15:59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 “청와대 등 권력형 비리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달라”

문 대통령은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2019-07-25 12:47
[장효진의 이슈通]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

윤 차기 총장은 ‘검찰 개혁’, ‘정치적 중립’, ‘인적 쇄신’의 세 가지 커다란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대변되는 검찰 개혁은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마무리 지어야 할 막중한 임무다. 윤 차기 총장은 큰 틀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2019-07-22 05:00
윤석열 “수사권조정 최종 결정은 국회가…형사사법시스템 시행착오 안돼”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을 지키라는 게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취지”라며 “일선 검사가 소신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2019-07-05 20:42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지금은 검찰이 무슨 정권에 줄 서 있다거나 정치 관여 행위를 한다거나, 하여튼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 때때로 무슨 조작도 하고 인권도 침해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박상기 장관님, 송두환 위원장님, 또 김갑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정말 요즘 촛불집회 때 집회 관리할...

2019-02-15 16:12
홍영표 "권력기관 개혁·분권 위해 자치 경찰제 도입 필수…조속한 입법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도입 등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 경찰제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2019-02-14 08:20
靑, 특감반 권한 남용 막는다…설 전 활동 재개

또 감찰반원의 업무 범위·절차, 법령준수·정치적 중립 등 행동기준 및 비위 시 조치기준 등 규정도 정비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종래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감사원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2019-01-17 11:31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

지난달 23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승인을 받았다. 앞서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서 위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의 금지)에 근거한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정치인이나 정당 당직자의 상근임원 임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성향을 띤 인물이...

2018-12-05 15:11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력, 고위공직자, 경제권력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고 대규모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 논의가 제자리뛰기를 하는 것이 슬프기도 하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한...

2018-11-11 18:27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국민을 위한 것…시대적 요청"

이밖에도 이 청장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굳건히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일선에 당부했다. 이밖에도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상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2018-03-30 09:57
[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해소하는 방안과 맞닿아 있다. 당·청은 앞서 공수처 설치 기본 원칙으로 ‘대통령·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 견제를 위한 수사 및 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방지’, ‘검사 대상 범죄는 공수처 전속 수사’ 등을 제시하고 설치 강행 의사를 밝혔다....

2018-01-18 11:31
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기본방향 옳아…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1-14 14:40
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우 전 수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민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2017-12-12 16:46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권 편을 들지 않는 중립성을 갖춘 검찰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외부에서 보는 검찰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은 채 이렇게 수사를 하면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찬성 측은 문재인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공수처가...

2017-11-24 13:19
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망”… 검찰개혁에 ‘박차’ 가한다

공수처 설치의 기본원칙으로는 ‘대통령·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토록 수사 및 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방지’ ‘검사 대상 범죄는 공수처 전속 수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공수처장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요청들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2017-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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